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비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계급적 본질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10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0% 상향조정,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60% 부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율 8% 인상,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법인 12% 인상,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그 이전까지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여론전에 불과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7.10대책이 투기 억제 및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집값 하락은 부실채권 증가와 거품 붕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대량의 부실채권은 금융산업, 건설업 및 관련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더욱 더 증폭시킬 것이다. 부르주아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막는 흉내만 냈을 뿐이었다. 말로는 집값 억제를 떠들었지만 실제 부동산정책은 폭락을 억제시키는데 맞춰져 있었다. 그 단적인 사례가 TV 토론회에 출현한 민주당 진성준의 기만적 태도이다.

 

부르주아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책까지 들먹이며 건설자본 이윤을 위해 건설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발표했다.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하며 사실상 투기를 조장했다. 자본주의 소유관계와 부르주아정부의 주택 공급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건설 경기 부양책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주거난 해소보다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디지털/그린 뉴딜에 드러난 계급 본질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여지없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와 최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인민의 불만은 실질임금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으로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부르주아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인민을 현혹할 수 있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필요했다. 이것이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7.10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부르주아 정치쇼에 불과하다. 집값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아파트 공급 확대를 분명히했다. 아파트 공급 확대는 자본에게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줄 뿐 집값 억제와는 관련이 없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수도권도 100%에 가까운 상황이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와 건물, 주택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무주택자가 아닌 자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더 현실성 없는 고위정책 관료층과 국회의원에게 1가구 1주택의 퍼포먼스까지 진행하고 있겠는가.

 

주거문제 해결은 코뮤니즘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르주아정부의 저금리정책은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그 대부분은 대자본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본에게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투자는 관심 밖이다. 이윤이든 지대든 자본에게는 부가가치의 증가만이 목적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을 폭등시켰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후에 작동하는 힘은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위기와 이것이 유발하는 초저금리와 천문학적인 유동성 증가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부르주아정부는 집값을 억제할 생각도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정권의 몰락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겉으로는 ‘갈 지(之)’자 행보처럼 보이지만 일관되게 자본의 이익을 추구한 문재인정권은 자본주의 쇠퇴에 따른 위기 때문에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자의 목을 죄어 올 것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쇠퇴기 이윤율 하락,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경제위기라는 배경에서 부르주아의 계급적 선택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착취와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7.10대책은 집값 안정을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문제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 있다.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그대로 둔 채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주거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자본주의 소유관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와 매매 및 임대를 통해 소유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부동산 가공을 통한 증가한 부가가치까지도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공급을 확대해도 더 비싼 집값의 형태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결국 노동계급은 주택 가격 안정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 소유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르주아정부의 집값 안정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그대로 둔 채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노동자인민에게는 1가구 1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은 현실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그냥 둔 채 주택 투기와 개발이익에 대한 사적 취득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가 이를 환수하여 양과 질을 담보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공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의 총체로서 전자본의 이득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인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폐지된 인민의 필요라는 목적으로 생산하는 코뮤니즘사회에서 가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