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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은 전형적인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

넷 제로(탄소 중립) 사회는 이윤이 생산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넷 제로(탄소 중립)는 구체적 방법과 내용이 빠졌고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과 자본에게는 이윤추구의 새로운 방법만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속 빈 강정에 불과하였다. 역시나 소문난 부르주아 정치판은 빗 좋은 개살구라는 역사적 명제에서 조금..

나의 이야기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