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의 세상 담기

-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 없이 성·재생산권 불가능하다 지난 10월 7일 문재인 정권은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국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한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결론은 허락받지 않은 임신중지는 계속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반대를 넘어선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계급적 본질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10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0% 상향조정,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60% 부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율 8% 인상,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법인 12% 인상,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그 이전까지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여론전에 불과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7.10대책이 투기 억제 및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집값 하락은 부실채권 증..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상품화와 성폭력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성 상품화와 성폭력은 성차별을 전제로 행해지고 성차별은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결 구도로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배경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박사방을 계기로 부르주아 언론은 성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부르주아 언론은 경제적 착취보다는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 ‘착취’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결코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표피적 시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상품화와 성차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철저하게 은..

넷 제로(탄소 중립) 사회는 이윤이 생산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넷 제로(탄소 중립)는 구체적 방법과 내용이 빠졌고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과 자본에게는 이윤추구의 새로운 방법만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속 빈 강정에 불과하였다. 역시나 소문난 부르주아 정치판은 빗 좋은 개살구라는 역사적 명제에서 조금..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무역분쟁은 경제전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 더 나아가 국민 대 국민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역분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왜 작동되며 어떤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 부르주아가 말하는 공정성?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여름부터 이어져 온 조국 사태는 끝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난 몇 달은 서막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르주아 분파내 권력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검찰에 대한 여당의 견..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에서 작업장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10년 제2차 국제 여성 노동자 협의회에서 클라라 체트킨이 세계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내놓았다. 협의회는 매년 똑같은 날 모든 나라에서..

사랑의 급진성」을 읽고서... 성? 사랑의 무엇이 어떻게 급진적이란 말인가? 얼핏 자유주의적 연애관이 떠오르기도 한다. 차가운 친밀성 시대에 만남은 종종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단순한 섹스 파트너 찾는 만남)에 따라 이뤄진다. 이렇듯 섹스 파트너 시대에 사람들은 단지 섹스하는 육체..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미투 운동에 이어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성차별성 폭력 끝장집회까지 성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페미니스트카페 회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페미니즘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많은 여성들도 참가하였다. 여성들의 참가..

민주노총 이슈페이퍼인 과제는 평화‧번영‧통일 시대에 민주노총과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화와 통일은 국가와 민족으로 등치되고 공공연히 자본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민족 모순만 극복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