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의 세상 담기

-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 없이 성·재생산권 불가능하다 지난 10월 7일 문재인 정권은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국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한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결론은 허락받지 않은 임신중지는 계속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반대를 넘어선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계급적 본질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10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0% 상향조정,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60% 부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율 8% 인상,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법인 12% 인상,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그 이전까지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여론전에 불과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7.10대책이 투기 억제 및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집값 하락은 부실채권 증..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상품화와 성폭력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성 상품화와 성폭력은 성차별을 전제로 행해지고 성차별은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결 구도로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배경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박사방을 계기로 부르주아 언론은 성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부르주아 언론은 경제적 착취보다는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 ‘착취’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결코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표피적 시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상품화와 성차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철저하게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