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 발생의 사회역사적 조건 1. 한국 최대의 해운회사(청해진해운)가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해상대중교통이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이명박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로 배의 수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어 노후 선박에 우리의 생명.. 시사이슈 2014.04.20
일본 퇴역 세월호, MB 때 규제완화로 도입 가능 조정식 의원, “규제완화로 18년 운행 퇴역한 배 도입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선령(船齡, 선박 진수 후 사용 기간) 규제완화가 진도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이미 18년간이나 운항한 후 퇴역한 노령 중고선인데도 .. 시사이슈 2014.04.20
‘안전핵심’ 갑판·기관부 70% 비정규직… 위급상황 대응 취약 ‘부당노동’ 참화 불씨 키웠나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선장과 핵심 승무원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이미 ‘대참화’의 불씨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기민한 사고 대응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이다. 경향신문이 18일 세월호의 승무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위.. 시사이슈 2014.04.20
우크라이나 쟁점: 민족주의, 제국주의에서 평화운동까지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후 민족주의 가로지르는 전쟁 반대 시위 확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장악한 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위기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크림반도의 현 상황은 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 상태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 시사이슈 2014.03.04
“조류독감, 철새를 주범으로 몰면 안돼” 전문가, “철새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고 대책 마련에 혼선 부를 수도” 지난 17일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가 부안의 집단 사육농장에서도 발견된 가운데,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와 AI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시사이슈 2014.01.22
[철도파업 18일째] 민영화 해외 사례 영국, 20년새 요금 90%↑… 비용 아끼다 사고까지일본, 도쿄·오사카 등 거대 도시권 빼고 적자 신세 영국의 주요 일간지에는 철도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 사진이 단골뉴스로 나온다. 1994년 철도를 민영화한 이후 영국의 철도 요금은 90% 올랐다. 오죽하면 "철도는 부자들의 장.. 시사이슈 2013.12.27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국민 지지서명 확산 철도노조 게시판 2천 건, 아고라 2만 7천 건 등 ‘철도 파업 지지’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야당 및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반 개인들의 지지서명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이번 사.. 시사이슈 2013.12.10
가스민영화 ‘요금폭등’ 코 앞...주부·빈민 등 저지 나서 주부 5천여 명 선언운동, “당진은 467% 올라...죽으라는 거냐” 가스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폭등 우려가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의 가스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부 약 5천여 명은 가스민영화 법안을 막기 위한 선언운동까지 조직한 상태다. 앞.. 시사이슈 2013.11.28
시간제교사, 해마다 정규교사와 월급 차이 발령 첫 해부터 12년차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강행하는 시간선택제(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내년 2학기에 채용될 시간제 교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전일제 정규 교사와 월급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교조 정책실.. 시사이슈 2013.11.25
민영화 위한 WTO 조달협정 기습처리...논란확산 야당, “국회비준 절차도 안지키고 외국자본에 먼저 알려” 정부가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기습처리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반발,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3.. 시사이슈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