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의 세상 담기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일본의 엔저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는 기사가 많이 눈에 띈다.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키는 아베노믹스를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마음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지난 29일자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해소계획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차액지대-이윤율 저하 경향 리카도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자본가들은 곡물법 폐지를 원했다. 첫째는 더 많은 공산품의 수출때문이었다. 영국은 유럽보다 공산품 가격이 저렴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영국 공산품을 사기위해서는 영국에 물건을 팔아서 영국 통화를 손에 넣어야 했..

1)인구론 저소득층은 도덕적 억제가 약해서 성적 본능에 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식량으로 부양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실업 증가 ⇒ 소득 감소 ⇒ 기아, 빈곤 증가 ⇒ 노동계급과 최저층에 대한 지원, 구제..

3)노동 가치론 고대, 중세의 경제학은 윤리적 성격이 강하였다. 근면, 성실과 생산은 용인하였지만 상업 이윤의 추구는 용인하지 않았다. 정당한 부와 그렇지 못한 부를 구분하였다. 특히 거래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의 정당한 가치를 각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

1) 스미스의 학문 체계 스미스는 도덕철학 교수였고 도덕철학은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으로 구성되어있다. 스미스의 자연신학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 사회는 미리 주어진 자연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 질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봤다. ..

1)순생산물 중농주의는 토지를 부의 원천으로 하여 상업자본을 물리치려고 하였다. 공업은 토지에서 추출된 원료를 가공하여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며 상업은 부를 이전시킬 뿐이다. 즉 상공업은 부의 재분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업에서는 땅 속에서 새로운 부를 획득하여 농업노동자..

중상주의는 금/은만이 국부라고 여겼다.(중금주의) 금, 은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무역수지흑자로 금, 은의 양을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무역차액설) 그러기 위해 공업의 장려를 통해 좀 더 값비싼 공산품을 수출 품목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상인의 이익은 국가 이익과 일치하며 상업에..

협동조합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진보적이라는 말을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는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진영에서 주장되는 협동조합논의는 대체로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이후로 다시 ..

- 민주주의와 독재 정통좌파에서 말하는 계급독재론에서 독재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사회적 성격을 지칭하는 국가유형 수준에서의 독재, 즉 단일 지배계급의 국가권력 소유라는 의미의 독재이다. 국가 유형 부르주아 독재 =자본주의 국가 =자본가 계급의 국가 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