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월스트리트의 정부 사유화 전략

침략 전쟁과 월스트리트 구제 금융이 야기한 “셧다운”, 국가 사유화와 투기 심화로 이어질 것

천장까지 치달은 부채 한도에 관한 미 의회 협상을 두고 논란도 극에 달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셧다운 논란의 주요 문제는 연방정부 사유화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글로벌리서치>에서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현재 미국 셧다운은 최근 침략 전쟁과 2008년 월스트리트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의 진화라며 연방 및 지역 정부 기관과 사업의 사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략 전쟁과 월스트리트 구제 금융이 야기한 “셧다운”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미국 세입 중 1조4,500억 달러를 들여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 이 예산은 월스트리트로 흘러들어 갔다. 같은 기간 7,400억 달러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대규모의 전쟁 비용으로 할당됐다. 펜타곤 등 비밀예산 외 은행 구제금융비와 국방비는 2조3,500억 달러에 이른 한편 2010년 회계연도 총 수익은 대략 2조3,800억 달러로, 초스도프스키는 즉,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함께 두 항목의 지출은 이른바 연방정부 수익 전체를 먹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반 정부 사업에 대한 재정은 텅 빈 상황이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는 예산 적자 확대로 이어진다.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뿐 아니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등 다른 모든 부문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공공부채는 2008년 회계연도 9조9천억 달러에서 2013년 10월 현재 16조7천억 달러로 약 70% 급격하게 증가했다. 본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월스트리트와 군사산업에 거저 주며 자신의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스도프스키에 의하면,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예산 적자가 2012년 GDP 7%에서 2015년 2%로 줄어드는 등 연방 예산 적자(2013-2022)가 앞으로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대해 초스도프스키는 긴축조치와 거시경제정책 개혁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성격의 예산 개혁은 공공비용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이끌며, ‘경제적 충격 요법’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위 2013년과 2022년 사이 국가재정에 대한 CBO의 예측은 긴축조치가 공공기관 축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사회보장을 포함해 심각한 국가 사업 축소 또는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사회보장은 2012년 회계연도에서 정부 지출의 45%를 차지했지만, 미국 의회는 이미 푸드스탬프 사업 삭감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 구제금융 받은 월스트리트, 미국 정부의 주요 채권자

그러나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보다 불편한 진실은, 월스트리트 금융 기관은 구제금융의 수령자였지만, 월스트리트는 또 연방정부의 채권자라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 조달 과정은 미국 정부의 국채를 구매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에 의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는, 양적완화는 채권자에 의해 통제, 고용을 창출하지도 확대시키지도 않아 실물경제와는 거의 관련 없이, 월스트리트와 거대 부호의 사적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 대해 초스도프스키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공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2개의 미국 민영 은행의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4대 은행을 포함해,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은 반비밀회의로 운영되는 연방준비제도의 ‘이해당사자’다. 이러한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미국 정부 부채의 2조1,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조1,000억, 1조3,000억 달러를 가진다. 2012년 6월 기준, 연방준비제도는 연방 부채의 16%를 보유하고 있다.

 

초스도프스키는 궁극적으로 정부 채권자인 월스트리트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회에 셧다운을 요구했다고 보며 이들의 보다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 기관과 사업은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본다. 한편, 거대한 부채를 양산하는 미국 재정 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며 또다시 부채 한도는 제한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 1조 달러까지의 재정증권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연방정부의 차입능력은 증대되는 한편, 2014년 12월 31일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개혁이 수반될 것이라는 견해다.

 

국가 사유화와 투기 심화

초스도프스키는 궁극적으로 미국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둘 다 월스트리트 통제 아래 운영, 결국 월스트리트는 최저가로 도박판에 있는 국가 자산을 구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8-2009년 구제금융 아래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구제한 돈은 이제 월스트리트가 국가 자산을 구매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자신의 부채에 자금을 댈 뿐 아니라 연방정부사업 폐지를 주도하며 사유화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민영화 과정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는 IMF의 지배 아래 국영기업이 경매에 올려지고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던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바 있다. 이는 동유럽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다. 이미 미국 지역정부의 파산과 사유화 과정도 잘 알려져 있다. 2011년 알라바마, 2013년 제퍼슨 카운티 등 파산한 정부들은 공공자산, 토지와 인프라를 민간 투자자들에 매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개의 지방도시가 파산에 직면해 있다.

 

초스도프스키에 따르면, 파산한 지역정부의 자산과 기관은 이미 골드만삭스와 같은 월스트리트 은행와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주와 지역 정부들은 증가하는 부채 때문에 필사적으로 현금을 찾으며 그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 자산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고속도로처럼 납세자들이 지불한 인프라 시설, 수도시설, 도서관, 공항과 발전소가 매각됐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과 사업의 사유화 한편에서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의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 행렬은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세상 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