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 서울시립대 수시논술문제

 

☞ 문제 풀이

 

<문항 1>

(가) : 최초 개발자, 창작자의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

• 최초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최초 개발은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후발주자에 의해 쉽게 모방된다면 누구도 최초 개발자로 나서지 않을 것이며, 결국 기술도 정체

 

(나) : 한 사람의 자연권과 노동 산물은 그의 소유이다.

• 소유권은 사회적 선, 사회 내 가장 불리한 집단의 이익의 최대화, 같은 목적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

 

(라) :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축적해야한다.

• 소봉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부를 모은 자들로서 인간의 본성에 가장 합당한 행동을 한 자들이다. 이와 달리 손해를 야기하는 재산 이전에 낭비하는 행위는 하늘의 뜻에 역행

• 인의를 내세워 자신의 노력없이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자 역시 역천자

 

<문항 2> - (1)

1인당 소득이 6.5보다 작으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낮아지다가 6.5보다 커지면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A국은 1인당 소득이 6.5보다 낮은 국가이다. 따라서 A국은 소득 수준 6.5까지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6.5를 지나면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2) 도표 2 : 85년 이후 성장률 감소

도표 3 : 85년 이후 연평균 이익률 감소

도표 4 : 85년 이후 기술개발 투자 늘지 않았음 다.

→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적소유권 정책은 별다른 실효가 없었음

 

 

 

 

<문항 3>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

 

<다> 비판

<가> 최초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기술 진보를 내세워 비판

 

<마> 비판

<나>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논리로 비판

 

<바> 비판

모방을 통한 기술 혁신은 장기적으로 기업들 전체로 보아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노력에 따른 대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치 못하다. 현신에 있어서 순차적이고 보완적이지 않은 산업은 불공평한 대가의 분배는 기술 발전을 저해

 

 

<다수 이용자들의 공익을 옹호하는 입장>

 

<가> 비판

<바>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기술 진보에 장애물’ 논리로 비판

• 모방과 경쟁은 혁신의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인다.

• 특허는 그 기업의 시장 독점력을 높이고 이는 후발기업에게는 개발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술반전의 장애물이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

 

<나> 비판

<마>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

• 소유권 절대화는 사회적 협동 생산의 장애물 단독 생산보다 개인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 주기에 협동 생산을 하는데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익이 간다면 사회적 약자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 할 수 없음

• 사회적 약자의 협력이 없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고 불안정하고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음

 

<라> 비판

• 부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발휘를 인간 본성으로 본다. 하지만 사유재산제 발생이전에는 잉여 생산물의 축적 자체가 없었다.

• 소봉의 재산 축적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의 상당 부분은 사회화 과정에서 축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 한 사회의 과학기술 수준, 문화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 순수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와 관계속에서 형성하고 이런 점에서 인의나 법술은 역천자가 아니라 <마>의 사회정의의 관점 필요

 

 

 

 

서울시립대 2010학년도 수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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