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11학년도 수시1차 논술문제 <사회과학부/경제•경경학부>>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 : 거래 전 숨겨진 정보, 거래 후 숨겨진 행동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 가장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시장실패,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다.

 

 

나) 건강보험 시장의 문제 : 보험료 상승의 악순환

원인 : 건강한 사람은 보험가입 가능성이 낮고 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기에 보험사는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료 상승의 악순환

인과관계 :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 부족 상태이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은 보험비용 납부하는 만큼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손해로 생각하므로 보험가입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문제 :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의 기대 가격과 소비자의 기대 가격 차이로 거래 감소

원인 : 소비자입장에선 중고차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선을 넘어 선 과도한 가격에 대해선 지불 의사 없음. 판매자역시 성능 좋은 중고차를 저가에 파는 행위는 손해이기에 판매의사 없음

인과관계 : 소비자입장에선 중고차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 즉, 소비자는 정보부족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고가로 매입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정선을 넘어선 가격에 대해선 거부 판매자 입장에서도 성능 좋은 중고차를 저가에 파는 행위는 손해이기에 판매의사 없음

 

<문제 2>

공통점 : 정보 비대칭으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를 위해 거래 전후의 신뢰의 증거 요구 라)는 문신, 마)는 명문대 학위

차이점 : 라) 문신은 거래후 상대의 숨겨진 행동을 염려 상호간 신뢰의 상징 역할

마) 명문대 학위는 거래전 상대의 숨겨진 정보를 파악 상호간 신뢰의 역할

 

나)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옵션은 거래후 상대의 숨겨진 행동을 방지 가능 왜냐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의 보험부담금을 최소화 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다)의 판매자는 보증서 제공을 통해 거래 전 소비자에게 숨겨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신뢰 유지를 통한 거래 활성화 기대

<문제 3>

관료 조직의 특장

1.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질서

2. 모든 업무는 규정된 절차와 규칙에 따르고 문서로 처리

3. 전문화

 

관료 조직의 문제

1. 절차의 복잡 그로 인한 사건 처리의 지연

2. 경직성

3. 창의성 부족

 

제시문 아) 관점 : 자신의 업무외에는 무관심, 조직에 대한 무관심, 극단적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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