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들러스 러미스 저, 김종철/이반 역)

이 책은 겅제성장, 민주주의, 평화, 지속가능한 문명, 미국의 패권주의 등등의 테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미스는 현재 세계는 지금까지 비상식, 비현실주의, 이상주의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상식으로 대전환을 하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여긴다. 그래서 책 제목도 원래는 <21세기의 커먼센스를 위해서>라고 지을 생각이었다. 타이타닉호가 계속 전진을 한다면 빙산에 부딪친다. 여기서 타이타닉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이다. 하지만 계속 전진을 한다면 빙산에 부딪치기에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비현실주의자로 낙인찍힌다. 타이타닉 비유를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의 상식, 고정관념의 모순을 밝히고 비현실주의가 진정한 현실주의라는 것을 주장한다.

 

2장 비상식적 헌법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방기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내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불가능하기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9조의 마지막 ‘국가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위권만 있지 교전권은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리는 교전권은 침략권임을 알 수 있다. 국제법상 침략권은 어떤 국가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9조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교전권은 사람을 죽이는 군대의 권리로서 국가 폭력중 하나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경찰권, 처벌권 그 다음이 교전권이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폭력을 폭력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국가의 폭력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세기는 국가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이 인류역사상 최고이다. 그것도 외적이 아니라 자국민 살해가 월등히 많다.

 

3장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경제발전은 이데올로기이고 1949년 미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보편화되었다. develop는 원래 푼다, 꺼낸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이다. 즉 꽃망울이 꽃이 되고 씨앗이 나무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무가 재로, 점토가 도자기로, 숲이 주차장으로 변화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다. 구조에 따르는 변화가 발전이다. 하지만 트루먼은 미국이 전세계 미개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타동사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개발 국가 입장에선 그것이 발전이라는 자동사의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경제발전은 정교한 이데올로기장치이다. 트루먼에 의해 보편화 된 배경은 직접적 식민지배 방식의 전환, 2차 대전 후 미 경제의 세계 주도권 장악, 냉전에 따른 미소경쟁, 새로운 투자 장소 필요이다. 이런 배경에서 세금제도, 노동윤리 등등 그 사회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착취 불가능한 나라를 미개발 국가로 낙인시켜 착취를 착취가 아닌 개발로 포장하였다. 한마디로 서구경제제도 밖은 미개발, 야만으로 몰아 부치는 서구 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다.

 또한 경제발전이데올로기는 제국주의시절 식민지 건설 단계에서 강제노동의 역사마저 지워버렸다. 비서구인들은 자급자족의 사회였기에 임금노동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세금을 부과하여 노동으로 내본다든지 숲을 파괴하여 플랜테이션 노동을 시키는 간접 강제노동을 시켰고 이는 제국주의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가져왔다. 하지만 발전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는 강제노동은 무시되고 비서구인들이 서구의 경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된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 자금이 투입되면서 발전경제학은 성장하였고 3세계 유학생에게 발전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각국의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파괴, 전통 기술 폐지, 언어 사멸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경제발전이데올로기의 허구는 고층빌딩과 슬럼가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다. 슬럼은 첨단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근대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근대의 산물이다. 슬럼가 사람들은 고층빌딩 청소부, 경비 등등으로 산업경제시스템에 결합되어 있는 철저한 착취와 피착취의 구조이다. 경제발전이 슬럼을 고층빌딩화한다는 것은 속임수이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고층, 슬럼으로 이원화한는 것이다. 이런 빈부격차는 서구화를 통해 누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통해 경제 발전의 합리화 더 나아가 빈곤의 합리화를 낳고 있다. 빈곤에는 전통적 빈곤(자급자족 사회), 절대 빈곤(아사), 상대적 빈곤, 근원적 독점에서 오는 빈곤(기술발달에 따른 신상품의 소유유무)이 있다. 결국 경제발전론은 전통적 빈곤을 상대적 빈곤, 근원적 독점에서 오는 빈곤화로 만들고 각 개인들을 막대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 상품 소비자로 만들고 있다.

 

4장 제로 성장을 환영한다.

성장론자들은 ‘파이가 커지면 조각도 커진다’라는 논리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논리로는 상대적 빈곤, 근원적 독점에서 오는 빈곤을 해결 할 수 없고 오히려 고착화 시킬 뿐이다. 빈곤의 문제는 정당한 분배라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풍요의 개념을 바꾸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제 이외의 것에 가치를 둔 대항 발전과 참다운 의미의 행복을 주장한다.

- 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근원적 독점으로 이어지고 이는 희소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풍요는 결국 빈부격차의 다른 이름이다.

 

5장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원상 국민이 주권(국가 의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체이지만 많은 사람이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귀족제라고 했다. 대의제가 민주주의로 개념이 바뀐 것은 19세기 초반이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원천으로서 여러 역할이 있다. 노동자로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직업 선택의 자유, 직장내 언론 자유 추진,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 대안 경제 활동, 정치의 역할로서 다양한 정치 활동과 여론 조성 마지막으로 문화의 역할로서 교환가치이외의 본래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성 등이다. 그리고 군대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는 있을 수 없다. 또 아리스토 텔레스는 여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역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