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무(무상)급식 전국 꼴찌, 누가 대구를 이렇게 만들었나?

<8대 특별, 광역시(광역도 제외 무상급식 현황 (2012.10 현재)>

 

지역	2012년 10월 현재	2013년 계획
서울	초등 1∼6학년 + 중 1학년	초등 1∼6학년 + 중1∼2학년
세종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부산	초등 1∼3학년	초등 1∼6학년
인천	초등 1∼6학년	초등 1∼6학년
대전	초등 1∼4학년	초등 1∼5학년
광주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울산	북구, 동구 초등 6학년	북구, 동구 초등 6학년
대구	-	-

 

이러다 보니 대구는 의무(무상)급식 지원 예산이나 무상급식 시행 학교 및 학생비율 등에서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최근 국감자료(유기홍, 관악갑, 민주통합당)에 의하면, 8대 특별시·광역시 무상급식 시행 학교 현황에서 대구는 6.5%로 최하위이며, 광역도까지 포함한 17대 광역시도 전국 평균 68.4%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대 특별시, 광역시 무상(의무)급식 시행 학교 현황 (2012.4)>

지역	무상급식 비율
	초	중	고	계
서울	92.9%	99.2%	0.0%	71.9%
세종	100.0%	100.0%	0.0%	85.7%
부산	97.7%	0.0%	0.0%	47.8%
인천	100.0%	0.0%	0.0%	48.6%
대전	100.0%	0.0%	0.0%	49.0%
광주	100.0%	100.0%	0.0%	77.8%
울산	52.1%	9.8%	0.0%	29.3%
대구	9.7%	4.9%	1.1%	6.5%

(출처 : 유기홍 국감자료, 2012.10.11)

 

또한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생 현황에서도 전국평균이 48.2%인데 반해 대구는 고작 1.5%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81.9%(대구 2.9%)로 초등학교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완전히 일반화되었으며, 이제는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초·중·고 무상(의무)급식 지원 학생 현황 (2012.4)>

지역	무상급식 학생비율
	초	중	고	계
서울	94.9%	31.9%	0.0%	49.7%
부산	45.8%	0.0%	0.0%	18.9%
대구	2.9%	0.8%	0.2%	1.5%
인천	100.0%	0.3%	0.8%	44.2%
광주	100.0%	100.0%	0.0%	71.6%
대전	62.6%	0.0%	0.0%	27.7%
울산	16.3%	2.4%	0.0%	7.5%
경기	100.0%	56.7%	0.0%	61.4%
강원	81.7%	9.1%	5.1%	40.0%
충북	100.0%	100.0%	0.0%	72.0%
충남	100.0%	16.4%	0.0%	49.5%
전북	100.0%	100.0%	22.6%	77.7%
전남	100.0%	100.0%	13.1%	75.2%
경북	26.6%	12.9%	0.0%	15.2%
경남	72.1%	29.6%	29.0%	48.1%
제주	100.0%	61.8%	0.0%	62.3%
세종	100.0%	100.0%	0.0%	75.3%
합계	81.9%	38.9%	3.5%	48.2%

(출처 : 유기홍 국감자료, 2012.10.11)

 

무상급식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구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아이들에게 상처와 낙인을 입히는 선별급식 지역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지역임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갈수록 대구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돈 없어 못한다며 대구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본 블로그 - 교육뉴스 - ‘무상급식 돈 없다던 대구교육청, 1,230억 예산 남아’ 참고) 대구운동본부는 세금 똑같이 내면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매달 학교급식비 꼬박꼬박 납부하는 지역으로 낙인시키고, 대구시민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 그리고 대구시의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