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공산주의-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오세철 편저자)④

2부 좌익공산주의 이론 : 자본주의 쇠퇴

1. 쇠퇴이론은 프롤레타리아투쟁의 조건과 원칙을 이해하는 열쇠

1) 역사적 유물론의 구체화

쇠퇴이론은 역사유물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며 따라서 쇠퇴이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기 위한 틀

1914년 이후에는 모든 면에서 뚜렷한 퇴보가 있었다. 세계의 종말을 방불케하는 경제와 사회생활의 성격, 끝없이 이어지는 갈등속에서 자멸의 위협, 생태계 재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쇠퇴의 징후이며 이는 모든 발전의 족쇄이며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롤 들어간 순간부터 세계 공산주의 혁명은 가능하고 불가피하며 상승기에는 개량투쟁의 최소강령 및 부르주아 진보적 분파에 대한 지지가 상식이었지만 쇠퇴기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쇠퇴를 이해하는 과학적 근거였던 필연이자 가능성을 아는 것이 프롤레타리아로서는 더 중요

2) 자본주의 쇠퇴

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판매는 일련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관계들을 의미

노동자는 (인격적)개인으로 자유롭다

노동자는 생산수단과 분리, 노동하지 않는 자의 소유하에 합쳐진다

노동생산성은 최고 수준

시장경제는 지배적인 체제(상품 형태로서 잉여노동 창출이 노동력 구매의 목적)

프롤레타리아에게 노동력이 상품으로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빈곤

‘자본주의 상품 생산은 인간역사에서 노동과 인구 대다수의 생존 수단의 부재, 그리고 인구의 다른 부분에서의 가난의 결과임과 동시에 필요조건이고 경제의 생존 조건인 새로운 경제형태’(로자 룩셈부르크 ‘정치경제 입문’)

②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조건을 창조

자본주의 모순은 과잉생산의 위기, 이윤율 하락 경향, 자본주의 모순은 임노동과 교환을 위한 생산을 폐지해야만 해결 가능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해결이고 자본주의 그 자체에 의한 전대미문의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능

3) 제국주의 단계, 자본주의 정점이자 쇠퇴의 서곡

공산주의자 선언이 쓰여 질 당시에는 과잉생산의 위기를 새로운 시장의 정복과 옛 시장의 보다 철저한 착취를 통해 극복,

하지만 19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정복의 방법을 사용하는 팽창과 세계정복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19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지구의 대부분이 정복되어 거대한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분할

4) 20세기 : 전쟁과 혁명의 세기

세계를 분할하려는 제국주의 열강 사이 전쟁인 1차 대전은 부르주아의 전복과 공산주의 창설을 의제로 삼은 세계 혁명적 물결로 전환 하지만 혁명은 패배했다.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체 조건의 미성숙이다. 독일의 경우 전쟁기간동안 사민주의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대부분은 사민주의에 여전히 환상을 갖고 있었다.

5) 자본주의 쇠퇴의 경제적 토대

세계대전은 자본주의가 쇠퇴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첫 조짐

-쇠퇴시기에 전쟁의 경제적 원인

임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전유양식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임금을 가능한 최소로 줄이도록 강제,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신의 생산관계 영역 밖에서 끊임없이 상품의 판로를 찾는다.

-1929년과 1930년대 위기 그리고 구조적인 대량실업

1929년의 위기는 경제적 수준에서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극복될 수 없는 모순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었다. 새로운 축적의 순환에 불을 지피기 위하여 잉여가치를 실현할 자본주의의 필요에 비례하는 비자본주의 시장의 포화상태로 향하는 지구적이고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1930년대 동안 경제 상황의 미미한 개선은 경제를 통제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전쟁에서 군수생산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그 경제를 변형시키기 위한 국가자본주의 조치의 산물, 하지만 그 조치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당분간 모순을 미루어 놓는 것 뿐이다. 구조적인 대량 실업은 이런 위기의 특징이다. 1929년 이래의 실업은 그 이전의 산업예비군적 성격과는 다른 과잉생산의 영구적 위기의 표현

⇒ 실업구제 도입, 프롤레타리아를 생산과정에서 축출함으로써 체제의 기초를 끊임없이 약화

6)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온 가장 야만적인 세기

인류역사는 온갖 종류의 잔인성(고문, 학살, 대량추방 등등)으로 가득 차 있다. 로마군대에 의한 카르타고 소멸, 15세기 중엽 이탈리아 침공, 782년 하루에 4천5백 명 생존 포로에 대한 샤르만느 처형, 종교재판 때 고문과 화형, 아메리카에서 인디언 절멸, 16세기와 19세기 사이의 아프리카인 수백만 노예매매 등등 그리고 인류에게 들이닥친 모든 재난을 고려하더라도 20세기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1차 대전(천만의 사상자, 그 두배의 부상자/ 불구자, 질병 창궐), 1918년과 1921년 사이 러시아 혁명에 맞선 부르주아 내전(6백만 사상), 중일전쟁/스페인내전 중 스탈린병영에서만 2천만영 이상 사망, 2차 대전(5천만 이상 사망, 그 이상의 부상자/불구자), 1945년 이후 국지전(한국전, 베트남전 포함)은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

하지만 단순한 숫자를 떠나서 인류에 닥친 재난이 어느 구석도 남기지 않고 어떤 종도 남기지 않고 온 지구를 덮고 있다. 또한 존재하는 사회와 역사적으로 창조된 부의 발전에 의해 열려진 가능성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지금까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가 자본주의에 선언한 사형선고를 프롤레타리아가 집행해야 함.

7)자본주의 쇠퇴의 함의

자본주의 사회의 쇠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투쟁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19세기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허락하는 확장된 경제체제 안에 자기방어를 조직. 하지만 오늘날은 전체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힘의 균형, 권력의 문제를 즉각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