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공산주의-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오세철 편저자)⑥

4부 세계 계급투쟁에 대한 입장

1. 러시아 수수께끼 풀기 : 1926∼36

1930년대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패배, 러시아/이탈리아 노동자의 분쇄로 혁명적 전위는 소멸 내지 해산되었고 반대그룹/분파라는 축소된 형태로 주로 파리에서 활동, 1933년까지 이 그룹들은 트로츠키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1929년 공산주의자 연맹을 결성하지만 트로츠키주의는 강령적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재조직화에 대한 무원칙하고 활동가적 접근을 채택, 이런 접근은 기회주의적 접근과 결합되었고 그 결과 분열을 초래

이들 중 몇몇 그룹은 트로츠키의 입장(타락한 노동자국가)에 대한 흥미로운 반대의 근거를 제시한다.(두 그룹은 일관성없는 모순된 주장을 함) Gauche Communiste그룹은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경제적 하부구조가 강해지지는 않지만 정치적 상부구조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퇴행한다고 주장, 이는 ‘정치화는 오직 집중화된 경제라는 맑스주의 테제를 고려할 때 특히 본질적 정치쟁점이 경제의 방향인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 가설은 이를 의미 있게 만들기 어려운 가설이다’ Chaze 그룹은 소련은 노동자국가로 남아있지만 관료주의는 그 이해가 노동계급의 이해와 반대되는 실질적 계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좌파에 대한 트로츠키의 반응 : 배반당한 혁명

배반당한 혁명은 한편으로는 소련이 노동자에게 낙원이라는 스탈린 기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이 1917년 프롤레타리아 권력과의 모든 관련을 잃었다는 견해로 수렵되고 있는 좌파 경향들에 대항

스탈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트로츠키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참상 조건, 대량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의 싸구려 성격, 관료 엘리트의 특권의 증가, 예술/문학/교육/군대/가정생활의 영역에서 반동적/민족주의적/서열적 경향의 증가를 폭로한다.

⇒ 독자적 방식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생산물을 통제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을 점유하는 (그런데 그것은 공동적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주위에서 통일되고) 생산하는 계급에 반대되는 수많은 사회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계층을 맑스주의자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트로츠키도 같은 결론으로 이끌지만 스스로 그 결론에 따르지 않는다(IR 92호 ‘미확인된 계급 : 레온 트로츠키가 본 소련의 관료주의’)

트로츠기는 ‘사회주의 변혁의 과업을 가정하는 국가가 불평등, 즉 강제의 방법에 의한 소수의 물질적 특권을 방어하는 한 부르주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국가로 남아있는 한 ... 물질적 힘의 성장을 서두르기 위해 분배의 부르주아 규범은 오직 마지막 분석에서만 사회주의 목표에 봉사해야 한다. ... 즉 생산수단에서의 사회적 재산을 방어하는 한 사회주의적이며 생활상품의 배분이 가치의 자본주의적 수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결과로 수행되는 한 부르주아적이다’

⇒ 이행기 국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적절하게 발전시킨다면 10월 혁명 이후 국가가 어떻게 확립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트로츠키는 결국 이 문제를 추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배반당한 혁명은 소련의 본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관료주의 지배가 안정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즉 노동자에 의해 전복되거나 부르주아 혁명으로 가거나 완전한 의미에서 소유계급으로 전환 될 것이라는 점.

배반당한 혁명은 긍정적임 면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 국가로 남았다는 테제를 방어. 이 책에서 사용한 ‘테르미도르’는 1927년에 사용한 의미(부르주아 반혁명)와는 달랐다. 소비에트 테르미도르는 자본주의 복귀는 아니지만 프롤레타리아적 보나파르티즘의 종류. 기생적인 관료층이 프롤레타리아를 희생하고 특권을 방어하지만 10월 혁명이 안내한 프롤레타리아적 재산형식위에서 생존을 의지, 그래서 그는 관료주의를 제거할 단순한 정치혁명을 주장했으며 세계자본주의에 대항해서 소련의 방어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유 - 이 점이 트로츠키의 반동적인 면(좌파에 대항하는 테제)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부르주아를 파산시켰는데 국제적 고립 때문에 국가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이 점이 트로츠키가 실패한 지점) 주식과 배당이 없고 상속권이 없는데 관료가 지배계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지배계급은 직접생산자의 잉여생산물을 전유하는가 아닌가이지 주식/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음. 엘리트자식들이 노동자나 농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트로츠키는 매우 비현실적 임.(지배계급의 개인적 성분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트로츠키는 맑스주의자가 자본을 비인격적 권력으로 규정한 것으로부터 이탈

피착취계급인 노동계급이 사회주의를 향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유일한 길은 정치권력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법칙에 대항하는 투쟁방법은 시장의 무정부성에 대항하는 의식적 통제와 계획, 이윤의 욕구에 대항하는 인간의 욕구를 부과하는 능력에 달렸음 이 능력은 조직화 된 힘/정치의식으로부터 그리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그 강령을 주장할 능력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부르주아 재산 몰수/생산수단의 집산화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사회관계로 나아가게 할 어떤 보장도 없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국가가 형식적으로 경제를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가 실제로 정치권력을 가지는가에 달려있다.

트로츠키는 관료주의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주장. 그러나 스탈린 아래에서 일어난 발전은 공산주의사회를 만들려는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시도의 실패위에서 이루어졌다. 세계 제국주의적 재분할을 가져온 전쟁경제의 필요성이며 이것은 자본주의 쇠퇴의 표현에 불과하다. 콘크리트와 강철의 생산에 대한 트로츠키의 찬양은 노동계급의 착취에 대한 정당에 불과함 결국 퇴행하는 노동자국가의 방어는 파시즘에 대항해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지지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트로츠키 운동을 직접 애국주의에 투항하게 만들어 제국주의동맹 진영에 통합하게 만든다.

2. 중국 : 세계 제국주의 사슬의 한 고리 - 마오주의,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기괴한 소산

노동계급의 패배위에서 건설된 중국인민혁명은 중국 농민대중을 제국주의 전쟁에 봉사하도록 고안된 부르주아 신비화

①반혁명과 제국주의 전쟁 : 마오주의의 산파역

마오주의는 노동계급을 압살한 반혁명으로부터 출현했다는 것을 빼놓고는 프롤레타리아혁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오주의는 장기적으로는 노동계급이 1920년대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역사적 흐름을 지우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노동자, 농민대중이 제국주의 살육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 것

※중국공산당(CPC):취추바이-리리싼-왕밍-장원텐-마오

②프롤레타리아당 청산에의 마오의 참여

마오는 1924년 중국의 대부르주아 당인 국민당에 결합한 CPC의 기회주의의 일원. 1927년 3월 상하이 봉기가 국민당 군대에 의해 유혈적 억압을 당한 날, 그리고 CPC의 혁명세력이 처절하게 국민당과의 동맹을 끝내려고 하는 동안 마오는 장제스를 칭송하고 국민당의 행위를 인정

③CPC의 부르주아당으로의 전환과 마오 패거리 등장

1928년부터 노동자는 더 이상 집단으로 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이 더 이상 공산주의당이 아닐 때 적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농민과 룸펜프롤레타리가 당에 들어왔다. 취추바이가 리리싼으로 대체되었을 때 마오는 리를 지지, 리가 이끈 쿠데타(농민 게릴라로 도시를 장악)에 참여, 왕밍이 리를 제거했을 때 마오는 다시 편을 바꾼다.

④스탈린주의자와의 대장정에 대하여

인민혁명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제국주의적이고 혁명적 서사시로 제시 됨 그러나 실질적 목적은 십여 곳에서 흩어져 대지주와 투쟁하던 농민 게릴라 세력을 전쟁을 수행할 정규군으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전설은 대장정이 마오에 의해 고무되고 이끌어졌다고 함. 그러나 마오는 와병중이었고 대장정을 준비하는 동안 왕밍의 분파에 의해 고립되어 있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전설은 사실과 다름. 아무튼 쓰촨에 군사적 집결이 있는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제국주의 정책(일본에 대항하는 민족통일전선-착취자의 이해에 봉사하기 위하여 피착취자들 스스로 몰아가는 정책)에 호응

⑤옌안의 통제, 국민당과의 동맹

1936년과 1945년 사이 일본과의 전쟁기간 동안 옌안에서 마오는 공산당과 적군을 지배(옌안기지 창설그룹 제거, 마오분파의 강화, 왕밍분파와의 공개적 갈등)

마오주의는 강서에서의 적군의 확장을 농민의 혁명적 투쟁의 성과로 칭찬. 그러나 이 확장은 농민을 가입시킨 CPC의 방법, 계급간 동맹, 지역군사지도부와의 동맹, 국민당과의 동맹에 기반

⑥왕밍의 패배와 미국과의 희롱

마오와 왕분파 사이의 경쟁은 1938년 당중앙위 본회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마오는 왕분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단행하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정화운동을 한다. 제국주의 전쟁의 틀에서 정화운동은 공산당이 미국으로 선회하게 하고 이는 마오분파가 주도 함. 미국으로 선회는 마오의 부르주아적 본질을 의미, 마오도 포함되는 전체 중국의 부르주아(장제스 포함)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제국주의 강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계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 정화운동 후 마오와 그 분파는 당과 군을 통제. 마오주의는 마오쩌둥 사상을 중국에 적용한 맑스주의로 선언하고 적군 창설, 대장정 승리 등등의 전설을 만들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님

⑦마오주의 : 자본의 이념적 무기

마오주의는 부르주아에 속한 당 안에서 세계 제국주의 전쟁동안 지배이론이 되었음. 마오는 국민당, 귀족, 군벌, 대부르주아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과 함께 제국주의 전쟁에 당이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

마오는 당과 계급투쟁의 역사를 완전히 변형.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패배와 공산당의 퇴행은 지움. 이런 바탕에서 제국주의 전쟁의 애국주의에 농민을 동원하는데 사용된 부르주아 선전의 또 다른 도구로 그 능력을 발휘

맑스주의의 완전한 위조

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하여

마오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말할 때 그것은 오직 부르주아혁명내 포함. 1924∼27의 혁명은 잘 정의된 강령을 기초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두 당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1924∼27년 시기는 민족혁명이 아니라 봉기까지 이르게 한 중국 대도시 노동계급의 혁명적 물결. 국공합작은 프롤레타리아당과 부르주아의 기회주의적 연대였고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비극적 패배. 북방정벌은 혁명적 승리가 아니라 도시를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학살하기 위해 고안된 부르주아의 공작

마오는 1939년까지 이를 소부르주아 지식인이 주도한 단순한 시위로 축소, 백만 노동자가 참가한 1927년 상하이 봉기를 언급하지도 않음

나. 국제주의

마오에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동일. ‘공산주의 국제주의자는 또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자이며 우리의 표어는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자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마오는 디미트로프의 연설을 반복함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민족적 형식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혁명은 민족의 구원이 될 것이다’

다. 계급투쟁

마오는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적 역할을 언급한지만 피착취계급의 이해를 착취계급의 이해에 종속

라. 국가

마오의 신민주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아래 여러 혁명계급의 통일전선의 독재로 이끈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자, 협조자, 반동분자의 지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사회주의혁명과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제 반봉건 투쟁에 공헌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부문도 제거하지 않기 때문, 즉 마오에게 국가는 계급간 전선이나 동맹 임. 신민주주의 혁명은 쑨원의 인민 3원칙과 일치하고 공산당의 통제 아래 여러 지역의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 후에 공산당이 권력을 잡을 때 국가자본주의가 확립되는 이념적 덮개

마. 변증유물론

제국주의와 문제의 국가 사이의 모순은 주요모순, 국가내 다른 계급 사이의 모순은 잠정적으로 이차적/종속적 수준으로 격하. 즉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적 이해의 이름으로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투쟁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 적대적 계급은 제국주의 살육의 틀 안에서 통일되고 통일해야만 함. 피착취계급은 착취자의 이해에 굴복할 수 있고 굴복해야 함

마오주의는 노동계급의 투쟁, 그 의식, 그들의 혁명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다. 즉 맑스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고 위조에 불과함. 마오주의는 반혁명과 제국주의 전쟁의 쇠퇴기에 부르주아에 의해 채택된 초라한 형태의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