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이론, 역사, 현실

 

2007∼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공황이 현재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이다. 마르크스는 공황은 자본주의를 좀 더 혁신적인 체제로 탈바꿈 시킨다고 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화와의 모순은 더욱 격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격화된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 대안의 하나로 현시점에서 과거 현실 사회주의의 의의와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은 90년대 초반 출판되었다. 사회주의 붕괴 직전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건설과정, 전개 과정 그 속에서 문제 및 의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지위에서는 모순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역사적 지위에 접근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을 사회화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소련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명론의 전개, 사회주의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제문제를 다룬다. 3부에서는 전후 현실 사회주의 발전의 제문제를 다룬다.

 

특히 3부의 사회주의 진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성립, 발전과정에서 내적 모순과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경제개혁에 대해 다룬다.

일국 사회주의에서 2차대전후 동구권과 중국을 포함해서 사회주의는 양적확대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스탈린적 편향이 확산 내적 모순의 심화 과정이기도 하다. 60년대 동유럽의 시장사회주의 지향, 중국 문화 혁명등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였고 사회주의적 경제 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는 진일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단순히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생각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질적 간극을 경시하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은 생산력 증대로만 해결될 문제로 귀착된다. 그 결과 급속한 집단화, 국가권력에 의한 공업화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 내적 모순에 대한 인식 결여는 관료주의적 왜곡이 심화된다. 그래서 독점자본에 대한 국유화의 외형적 성과도 있었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질적 심화는 결여는 사회주의내 모순 누적으로 부패와 독재로 나타난다.

70년대 경제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와 비교 평가를 해보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적 행정-지령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 상을 재검토를 촉발시킨 부분은 의의이다. 하지만 재사유화, 자본/노동 시장까지 포함하는 시장 확대 도입을 통한 효율성/생산성 증대는 사실상 사회주의의 방기이다. 70년대 개혁 역시 경제위기속에서 행정-지령체제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과정에서 나왔다. 상품-화폐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계획체제의 틀 유지, 계획과 관리 메커니즘 개선, 물적 자극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페레스트로이카 초기단계의 모색과 일맥상통하고 헝가리, 체코 등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의 확대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급진개혁파의 견해와 비슷하다. 70년대 개혁은 행정-지령체제 극복가능성도 보였지만 미흡하였고 시장확대 역시 한계가 있었다.

 

사회주의의 역사를 보면 결코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중층의 모순속에서 전진 뿐만 아니라 퇴행이 증대되기도 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