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람시의 민주주의론

그람시는 민주주의를 헤게모니 개념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하며 이때 비로소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람시의 민주주의 개념은 매우 확장적이다. 계급의 우월성은 강제를 의미하는 지배와 지적, 도덕적 지도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지적, 도덕적 지도란 지배계급의 규범에 포괄되어 자신의 신념을 형성, 행동하는 것으로 합의형식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의 내면적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가 좁은 의미의 헤게모니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와 합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확장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사회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민주주의는 헤게모니 체제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민주주의적 경향은 시민 각자가 지배자로 되리라는 것, 시민을 지배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 조건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이 지배자로 되는 과정을 그람시는 민주주의적 경향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학교는 민중이 피지배자인 자신을 지양해내도록 지배 피지배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질의 형성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고취를 위한(헤게모니 전략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창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지배 계급의 전체적 저항의 지형은 헤게모니 전략, 정치전략, 민주주의적 경향의 최종 담지자인 유기적 지식인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람시에게 자본주의 국가는 단순히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를 기반으로 지배 국가의 장악에 앞서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며 이것은 혁명과정에서 민중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투쟁의 성격이 혁명이후 사회의 모습을 예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공적인 부르주아의 정치적 민주주의 내에서 자본가의 헤게모니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시민사회의 전략적 중핵이며 국가제도는 대중들을 직접 억압하지 않는다. 이는 대표적 헤게모니 도구가 의회주의적 정치대표체를 의미한다. 그람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질곡으로 파악하면서도 변혁 전략 수행에 효율적 정치 지형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 정체체계에 대한 단순한 참여는 아니고 진지전과 지배계급의 수동적 혁명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민주주의 확장의 문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타파가 아니라 부르주아 체제하에서 피지배계급에 의해 확장되어온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계급투쟁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서구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배후에는 견고한 시민사회가 존재하며 진지전은 장기전략으로 적대 세력을 끊임없이 포위, 인내를 갖고 꾸준히 세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계급 사회내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경제의 기본조건을 강령으로 일정한 형태의 의회를 갖기 위해서 공장 평의회를 제시한다. 또, 공장평의회는 임금, 경영 뿐만 아니라 통일적인 국민적 정치집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공장평의회 전략은 전체 노동계급의 재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자 민주주의 형태를 추구, 사회적 위기와 의회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세우려 했던 시도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레닌주의하에서 민주적 조직원리였던 민주집중제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주의로 흐른 현실에서 그람시는 보완으로 유기적 집중주의 문제로 대두되며 나아가 프롤레타리아트독재하에서의 민주주의 역시 팽창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