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의 역사, 본질, 실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정치이념이 자본주의사회의 특정 발전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된 정치이념이다. 자유주의는 반봉건 부르주아해방이념으로서 부르주아들이 쟁취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천부의 인권으로 선포하고 국가권력질서를 이 권리를 보장하기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려 한 정치이념이다. 이 때 부르주아 권리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질서속에서 부르주아적 개인들의 영리추구의 자유다. 그리고 법치국가란 부르주아적 권리를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국가체제로서, 오직 이러한 부르주아적 개인들의 대표기구가 합법적으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국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법치국가의 전제로서 권력 분립, 국가 집행 기구에 대한 부르주아 개인들의 대표기구인 의회 통제력, 사법권이 존재해야 한다. 반봉건투쟁 속에서 부르주아들이 수립하려한 정치질서란 모든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 사회전체의 해방이 아니라 유산자들의 자유공화국이었다.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첫째, 이성적 윤리의식과 정치적 책임의식을 지닌 인격적 인간이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재산소유자들과 재산을 지님으로써 교양과 학식을 쌓은 덕망있는 인사들이다. 따라서 임노동자 같은 무산자들은 비인격적 인간, 이등 시민으로 취급된다.

둘째, 사유재산권을 최고의 권리로 내세운다. 이 사유재산권은 잉여가치의 수취를 자본의 정당한 권리로서 옹호하지만 타인의 노동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은 결국 정당성을 잃고 폐기하고 생산의 3요소론(자본, 토지, 노동은 동일하게 생산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소득분배에 참여)를 내세워 잉여가치 수취, 자본축적의 권리를 자본의 신성한 권리로 정당화한다.

셋째, 인민대중에게 자유란 경제적으로 유산계급에 종속되고 배고픔의 자유를 말하며 평등이란 그런 자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고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킴으로써만 가능할 뿐이며 자유는 평등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초기자본주의가 자유경쟁자본주의로 발전해 간 시기, 즉 계급갈등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성립되었다. 그래서 봉건적 관계를 해체하는 진보적 약탈을 수행하면서도 유산자계급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를 무제한으로 보장한 부르주아독재체제로 발전해 갔다. 이후 계급갈등이 본격화되어도 자본주의적 재산권과 자본축적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이념으로서 계속 기능한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다수 피지배대중의 권력,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했다. 이후 역사속에서도 소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피지배대중의 정치‧사회적 해방이념, 피지배대중을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이념으로 발전한다. 근대에서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에 대항한 피지배대중들의 정치적 해방이념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속에서 자유주의는 더 이상 사회적 진보를 대변하지 못하고 수구의 이념으로 변했다. 유럽 노동 운동에서도 노동3권, 선거권 확대,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를통해 모든 국민들의 형식적 정치 평등이 확보되자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서 내세우며 인류의 이상에 합치하는 최상의 청치체제로서 주장한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특징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도 다른 모든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계급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피지배대중의 운동이 체제내에서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줌으로써 부르주아적 사회질서 유지와 자본축적에서 노동자계급의 협조와 동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임노동에 대한 자본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 내지 부르주아계급지배의 민주적 형식이다. 노동자계급 정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노사협조를 지지하는 한, 자본가계급의 이해는 침범받지 않는다. 또한 소득재분배에만 주력하는 정당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지니면 대중의 불만을 잠재움으로써 부르주아의 지배를 안정적으로 재구축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둘째, 자유경쟁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완전히 이행되고 독점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제국주의가 세계의 경제‧영토적 분할을 완료한 시기에 나타났다. 2차 대전 후 사회주의권의 성립은 선진 자본주의의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시기를 후기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유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기성립의 존립근거로서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부르주아가 누리는 모든 권리는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확대된다. 이는 역으로 부르주아가 누리는 모든 기득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가 누리는 엄청난 자유의 양과 피지배대중이 누리는 자유의 양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넷째, 자유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며 모든 국민의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독점부르주아의 계급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적 형식이다. 피지배대중의 운동을 탄압하면서도 개량과 막강한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작동을 통해 독점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를 다수 인민의 정치적 의지라는 형태로 관철한다.

다섯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독점자본과 국가기구는 단일 메커니즘으로 융합하면서 경제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들의 결정은 사실상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국가관료기구의 권한으로 이전된다. 이런 상황에서 독점자본과 민중간의 모순이 확대,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막기 위한 개량적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적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독점부르주아국가에서는 개량과 통합을 도모하면서도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억압적, 권위주의적 요소들의 강화를 아울러 수반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 역사적 관철 형태이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결함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극복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