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은 일년지대계다

교육은 백년을 보고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년도 못가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참 한심스런 교육이다. 26일 정부의 최종안 발표가 있지만 다음 수준으로  수정은 기정사실이다.

 

21일 교과부가 확정한 ‘2014년 수능 개편안’은 수능을 현행대로 연 1회만 치르고, 국·영·수는 A·B형으로 나눠 수준별로 시행하며,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수만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외국어와 한문도 현행대로 수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 8월 당초 수능 개편안의 골자로 제시한 수능 연 2회 실시, 탐구영역 유사 과목 통합 후 1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 수능 배제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교과부가 이같이 2014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한 데는 개편안 초안이 국·영·수 중심 입시수업을 강화하고 교과의 획일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교육계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협의회가 “탐구영역 축소로 지금도 국·영·수에 집중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 팽창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개정교육과정 및 수능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우선 임기 내 특정 업적을 달성하려는 무리한 조급증에서 나왔다. 임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치적을 이루려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공약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수월성을 내세워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 일제고사 시행, 합의사항이 아닌 전교조 가입 교원 수, 성적을 학교정보공개 항목에 추가, 자사고 확대 추진 등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수월성에 맞춰져 있었다. 애시당초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 사교육비 탕감 공약 등 선심성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