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족과 파생금융상품의 결합, 용산개발사업은 ‘부도’

주민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MB 등 책임져야

 

‘단군 이래 최대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용산개발사업)이 사실상 부도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 3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이 은행에 내야 할 이자 5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무리한 개발 강행으로 인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6년간 개발구역에 묶여 있던 주민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소송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삶과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주민들은 ‘제2의 용산참사가 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상 최대 도심개발 계획으로 주목받은 이 사업은 2006년 8월부터 시작됐다.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시작한 용산개발사업은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거치며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확장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620미터, 15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건설 계획 등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 12월 용산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신청했고, 서울시와 함께 2007년 8월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합의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삼성물산과, 롯데관광개발, 국민연금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땅값으로 사업권을 얻었다. 이들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¹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자본 내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09년 1월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붙어 있는 용산 4구역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용산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용산재개발 과정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며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망루에서 사망했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4구역은 4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토건정치의 결합, 끝내 파국으로”

“이명박, 오세훈, 허준영, 진영 그리고 삼성물산 책임져야”

상황이 이러자 용산개발사업 부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2006년 착공할 당시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뚝만 쳐도 그 당시는 사업이 됐다”며 “그러나 이후 한강 르네상스와 결합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중요한 원인이지만 사업규모가 너무 컸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이 사업은 “건설자본의 이윤과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목적, 타운돌이로 불린 토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며 “무리한 용산개발이 결국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서의 용산참사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기극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용산참사 때 그 책임을 철거민에게 넘겼던 것처럼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또 다른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14일 논평을 내고 “용산개발사업 부도는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자 부산물인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결과물”이라며 “근본부터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팔아 욕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고스란히 원주민의 삶과 일터를 빼앗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토건정치의 결합은 끝내 파국으로 종결됐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또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추진, 철도공사와의 합의, 토건 정치인들의 이익 추구와 재벌건설사의 결합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준영 당시 철도공사사장,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 당시 용산구 국회의원, 삼성물산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개발환상과 토건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렇게 처참히 주저앉을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주민의 생존을 빼앗는 사업에 어찌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참세상 정재은 기자

 

1.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완성해서 발생한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나누어 같는 방식 문제는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다면, 그동안 투자되었던 금액의 회수 불가능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해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