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중상주의는 금/은만이 국부라고 여겼다.(중금주의) 금, 은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무역수지흑자로 금, 은의 양을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무역차액설) 그러기 위해 공업의 장려를 통해 좀 더 값비싼 공산품을 수출 품목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상인의 이익은 국가 이익과 일치하며 상업에서 가치가 창조된다고 봤다.

 

중상주의는 200년도 훨씬 전이지만 현재에도 중상주의의 논리는 계속 이어진다.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위한 수출 증대가 그런 예이다. 그런데 수출위주의 정책은 대중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시절 고환율 정책은 수출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수출을 하는 독점자본은 유리하지만 수입생필품은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상업에서의 가치 창출

상업에서의 가치 창조는 사회 전체의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원짜리 상품을 110원에 팔아 10원의 이윤을 남겼다고 하자. 그러면 B는 110원에 산 상품을 120원에 C에게 팔아 10원의 이윤을 남길 것이고 다시 C는 120원에 산 상품을 D에게 130원에 팔 것이며 D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그것을 다시 140원에 A에게 팔 것이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A, B, C, D는 각각 10원의 이윤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A는 110원에 판 상품을 140원에 다시 샀기 때문에 30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 부의 총량은 B, C, D 각자가 얻은 이윤의 합 30원과 상쇄되어 0이 된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유통 과정에서 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노동가치 106p

 

2)중금주의 비판 :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스미스가 살던 당시 유럽에서 금과 은이 가장 많았지만 가장 가난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금은의 수출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포르투갈은 금은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금/은의 유출을 억제했다. 그 결과 두 나라에서는 토지, 노동의 연간생산물에 대한 금은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래서 금은 싸지고 금은의 구매력은 저하했으며 모든 상품들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고 두 나라의 농업과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침체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금은의 유출을 막지 않았다면 외국의 상품 가격도 올라갔을 텐데, 금은의 유출을 막았기 때문에 외국의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두 나라의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두 나라로 상품을 쉽게 수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도 애덤 스미스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국제무역이 금 보유량을 조절하고 물가도 조절 그래서 수입과 수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도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수입은 수출을 초과하고 금이 유출된다. 그런데 금의 유출은 물가를 하락시키고 그러면 수출은 다시 늘어난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작동하지만 금/은 등의 귀금속을 부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중상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이었다.

 

3)무역차액설 비판 :

무역차액설이란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여 무액 차액으로 금은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노력은 수입제한이라든지 수출장려정책을 통하여 보호무역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무역차액설은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중상주의에서 부는 금/은 등 귀금속으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특정 나라가 부유하면 이웃나라는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이웃 나라가 부유한 것은 전쟁에서는 위험하지만 무역에서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무역하는 데 투자된 자본은 아메리카와 무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 회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만큼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차액설은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의 탐욕과 독점욕 때문이며 이들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고 채무도 증가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부(토지, 노동의 연간생산물의 교환가치)는 훨씬 더 큰 비율로 증가함을 증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