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농주의

1)순생산물

중농주의는 토지를 부의 원천으로 하여 상업자본을 물리치려고 하였다. 공업은 토지에서 추출된 원료를 가공하여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며 상업은 부를 이전시킬 뿐이다. 즉 상공업은 부의 재분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업에서는 땅 속에서 새로운 부를 획득하여 농업노동자가 소비하는 이상의 잉여생산물을 산출 상공업 종사자까지 부양한다. 이 때 잉여생산물을 ‘순생산물’이라 한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가치론이며 중세의 도덕적 가치판단이라는 주관성을 극복하고 투하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크기, 노동가치론의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중농주의에서는 지주와 경작자 계급을 ‘생산적 계급’이라 부르고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을 ‘비생산적 계급’이라고 한다.

 

2)케네의 경제표, 자유방임주의

아래의 표는 중농주의의 대표적 인물 케네의 경제표이다. 이 표에서 생산계급은 20억을 투하하여 50억(20억 화폐, 공업생산물 10억, 팔지 않은 농산물 20억)의 생산물을 얻고 불생산계급은 원료 등 유동자본으로서 10억을 지출하여 20억(식료품 10억, 원료 10억)을 얻고 지주계급은 농민으로부터 받은 지대수입 20억(식료품 10억, 공업생산물 10억)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해서 부의 생산과 유통은 다음 연도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갖추어 그 순환을 끝맺는다. 이 재생산표식의 등장은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이 등장하기 1세기 전이며 재생산의 구상은 경제사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경제학은 비로소 과학으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케네의 경제표>

 

 

케네에게 있어서 이 경제순환은 자연적 질서로 인식되었다. 이 자연적 질서는 자연법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 철학이란 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한 물건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는 신이 부여한 자연권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제가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라면 재산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것도 당연하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법 철학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연법 철학은 자유방임주의의 토대이며 이후 애덤스미스를 거쳐 신고전파의 시장만능주의로 이어진다.

 

3)중농주의 의의, 한계

의의 : 부는 귀금속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는 주장, 매년의 재생산을 최대로 하기 위해 완전한 자유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이후 애덤 스미스에게 계승된다. 하지만 농업노동만이 유일하게 생산적 노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프레젠테이션1.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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