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국민 지지서명 확산

철도노조 게시판 2천 건, 아고라 2만 7천 건 등 ‘철도 파업 지지’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야당 및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반 개인들의 지지서명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이번 사태가 노-사를 넘어 전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현재 전국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게시물이 크게 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부터 이틀간, 게시판에는 2천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파업 지지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철도 민영화만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철도노조원들께서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하는 걸 누구보다 지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에도 2만 7천 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아고라 철도파업 응원 서명운동에는 2만 7,748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통해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메시지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야마다 히로끼 일본 국철 노동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국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일본 국철 분할, 민영화 반대 투쟁을 끝까지 싸운 노동자로 현재 도쿄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분이 과감하게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으로 궐기하고 있는 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국제운수노련(ITF) 스테븐 코튼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노조 파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며, 가난한 지역노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제법적 기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리임을 밝혔다.

 

한편 철도공사는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의결을 강행했지만, 절차적 문제점이 대두되며 이사회 의결 무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는 구성과 의결 내용 모두 탈법적”이라며 “오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 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의결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늘 이사회의 수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은 법률적으로 원천무효이며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 시민사회 등 총 1283개 단체들도 ‘철도공사 이사회 출자결의 무효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오늘 이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해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진행시, 업무상 배임문제 발생’, ‘철도공사는 개략적으로 연간 약 3000~4000억원의 매출손실 발생’ 등의 문제점 등이 나와 있다. 또한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철도국가에서 간선철도에 2개의 공사체제 및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경쟁하는 사례는 없다’고 표시돼 있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