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겅제학 이야기 ② (안현효 저)

3장 자본주의의 격동기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철학사상은 헤겔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헤겔은 사유의 변증법이었지만 마르크스는 사물 내부의 자기모순에 의해 발전(변증법적 유물론)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고전학파의 정치경제학 논리인 노동가치론을 수용 이를 바탕으로 잉여가치론으로 발전시켰고 자본주의의 붕괴 사회주의 등장을 주장한 내재적 비판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이 만들어 낸 가치에서 분배된다고 한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점이 잉여가치가 유지되는 조건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이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빈곤한 이유를 산업예비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업은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에비군의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3가지 정도 예측을 하였다. 우선 애덤 스미스가 낙관한 자본주의는 소규모 생산 자본가들이 주도한 경쟁자본주의 시대이다. 이는 생산의 혁신도 일어나지만 생산의 무정부성도 높아져 주기적인 공황을 야기한다. 그리고 공황을 잉여가치와 접목시켜 설명한다. 초과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가 간 무한경쟁은 생산과정의 기계화, 새 상품의 개발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 다른 자본가와 경쟁에서 우위 확보, 실업 증가로 임금하락을 가져온다. 또한 기계화는 이윤율을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윤율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윤율 저하 뿐만 아니라 이윤율 상승과 저하 사이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공황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공황은 대독점 산업자본가가 등장하는 독점자본주의화 한다. 이는 독점적 이윤 획득을 위한 생산성 증대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독점자본주의는 생산력의 사회화에도 기여하고 여기서 사적소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사적소유는 사라진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비판이고 노동력 상품이 지배적인 사회로 자본주의를 정의하였고 이윤율 하락 경향의 원인을 구조론적으로 제시하였고 경기순환론의 논리를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붕괴, 자본주의의 정치적 역량 무시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고전학파의 재탄생

①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한계혁명

이렇듯 고전학파의 논리는 뿌리에서부터 도전 받았다. 그 뿌리가 바로 가치론이다. 그래서 노동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였다.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갖게 되는 가치, 즉 주관적 만족도를 효용이라 부르고 이 때 효용은 가치의 측정 기준이 되고 어떤 상품의 가격은 효용극대화를 통해 설명이 된다. 이 효용은 쾌락과 고통을 합산하여 진보적 사회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효용극대화는 한계주의로 도출된다. 즉, 일정한 소득으로 어떤 재화를 어느 정도 수량으로 소비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각 재화의 소비량에 따른 한계효용을 비교 그 한계효용이 같은 소비량을 선택하면 소비자의 만족은 극대화된다. 그런데 재화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가격으로 나눈 한계효용, 즉 1원당 한계효용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사과 1원당 한계효용이 배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크다면 사과의 소비는 늘어나고 배의 소비는 줄어든다. (즉, 두 재화간 한계효용이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소비가 줄고 반대쪽은 소비가 늘기 때문에 효용극대화는 아니다.) 그런데 한계효용은 소비가 늘어날수록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사과와 배의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진다. 그래서 사과와 배의 한계효용이 2.5로 같다면 이 상태에서 1원을 배에서 빼서 사과에 지출하더라도 총 만족도에는 변화가 없다. 이 때 효용의 총 합계는 극대화된다. 이것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역시 한계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물의 효용성은 다이아몬드 보다 높지만 가격은 낮다. 물은 한게효용이 낮고 다이아는 높다. 왜냐하면 다이아는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 재화 1원당 한계 효용이 일치하려면 다이아 가격이 훨씬 높아야 한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는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증가한다. 즉 가격은 한계비용이고 한계효용과 일치하는 지점까지 수요하는 것이 효용극대화이다.(수요곡선) 또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즉, 재화의 만족도가 재화 가격의 결정 요인이 된다.

 

한계효용이론은 가치의 결정요인이 노동이 아니라 효용으로 본다. 이리하여 시장의 자유방임주의라는 고전학파와는 같지만 개인주의에 근거, 소비에 초점, 균형을 강조하는 정학, 평균보다 한계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생산, 유통, 소비, 분배 중심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모든 경제학을 재배치하였다.

 

효용이론을 화폐에 적용하면 무척 흥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백만 원에 대한 만족도는 다르다. 이를 통해 화폐 한계효용도 체감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부자의 소득을 가난한 자에게로 이전시키면 사회 전체의 총 효용은 증가한다. 벤담과 밀이 자유방임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개입주의로 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발라스의 경매인 모형

수요와 공급이 마주침이 균형이고 외적 충격이 있을 때 균형으로 복원되는 안정적 균형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하고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균형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인 모델을 내세웠다. 균형에서 이탈시 즉 수요, 초과 공급시에는 가격을 조절한다.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무수한 시장 동시에 균형에 도달 과부족이 없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고전파의 수학적 모델을 완성하였다.

 

앨프레드 마셜

한계효용이론을 생산까지 적용한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Q=f(L, K) 여기서 L은 노등, K는 자본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변적 생산요소 노동을 투입할수록 총 생산량은 증대하지만 한계생산물이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런 노동의 한계생산체감은 두 가지 현상과 관련이 있다. 우선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이 총이윤 극대화의 지점이 된다. 다른 하나는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면 역시 총이윤그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임금론에서도 고전파는 생존 수준에서 결정된다든지 임금 총량은 고정되어 있고 이것을 노동인구가 나누어 가진다는 관점이다. 그에 비해 신고전파는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한다고 본다. 마셜은 최초의 경제학자이고 이때부터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세계관을 가진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다.

 

빌프레드 파레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는 완전하고 효율적이고 최적인 사회로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였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교한 논증이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가상일 뿐이다. 첫째 과잉 생산의 가능성, 둘째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그리고 불완전경쟁(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를 의식하는 경우, 거래 과정에서 불완전한 정보로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