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겅제학 이야기 ③(안현효 저)

4장 자본주의의 황금기

20세기 초의 1차, 2차 세계대전, 볼세비키 혁명, 대공황은 자유방임형 자본주의를 종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홉슨은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전쟁을 일으킨다고 봤다. 그리고 칼 폴라니는 자유방임의 시장의 독재는 사회 방어 기제를 작동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존속 불가능하다고 봤다. 사회 자기 방어 기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데 첫째 파시즘, 둘째 뉴딜, 세째 볼세비즘, 넷째 사회민주주의(화폐의 국가 관리, 국가재정의 적극적 활용, 노동계급과 타협 등)가 있다.

 

 

케인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은 40년대부터 시장과 국가를 혼합한 혼합경제의 밑바탕이 된 핵심 이론이다. 고전파와 신고전파는 장기적으로 과잉생산이나 실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케인스는 국민경제순환모형을 설정한다. 이 모형에서 기업과 가계는 수요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어 화폐와 재화는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본다. 이 모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주입)하기도 하고 감소(누출)하기도 한다. 누출에는 저축, 조세 등이 있고 주입에는 투자, 정부지출 등이 있다. 저축은 제품에 대한 구매로 나타나지 않기에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켜 생산요소의 구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누출이다. 투자는 생산요소의 구매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입이다. 이 모형에서 정부가 없다면 누출과 주입의 일치는 저축과 투자의 일치 문제가 된다. 이는 사실상 생산량과 수요량의 일치 문제이다.

 

총공급≡ C + S = C + I ≡ 총수요

C : 소비, S : 저축, I : 투자

 

위 식에서 결국 총공급과 총수요가 같다면 누출과 주입이 같고 그러면 저축과 투자도 일치한다. 여기서 세의 법칙은 저축은 모두 투자로 가기 때문에 과잉생산은 없다고 보지만 케인스는 저축이 반드시 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고전파의 대부자금설(이자율을 매개로 저축과 투자는 일치)과는 달리 저축은 소득에 대해 반응하고 투자는 기대수익에 반응하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고전파에서 화폐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일으키지만 케이스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매개물이므로 저축과 투자는 불일치한다.) 그래서 케인스는 정부의 총수요 관리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성장률의 상승, 노조의 합법화, 국가의 총수요 관리정책, 누진 세제를 통한 사회보장정책 및 재정정책의 재원 마련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에는 미 달러를 금에 고정환율로 연동, 즉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하여 세계화폐로 등장하였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였다.

 

짠물학파(신고전파종합 케인시안, 새뮤얼슨)

특수한 상황(경기 비정상)일 때는 케인스의 모델은 유용하지만 평소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본다. 또한 경제가 불안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점은 케인스의 관점과는 다른 점이다.

 

민물학파(새고전파, 시카고학파, 통화주의, 프리드먼)

시장우위론에서 게인시안을 비판하였다. 처음에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전파의 견해가 맞다고 주장한다. 실업의 증가는 임금 하락으로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다시 회복 투자를 증대시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후에는 신화폐수량설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도 고전파의 견해가 맞다고 주장한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 MV = PY (M ; 통화량, V : 화폐 유통속도, P : 물가수준, Y : 실질 총생산) 통화가 안정적이고 실물 총생산이 사전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면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케인스 비판 → v는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대가 즉각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먼은 v(이자율)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통화가 증가하면 PY가 증가한다.

신화폐수량설은 장기에는 고전파의 화폐관이 맞음을 의미하고 단기에 통화량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점은 케인스와 유사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정정책보다 통화금융정책이 더 위력적이라고 보았다.

 

합리적 기대론(신고전파의 복수)

경제학에서 기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케인스다. 그는 불황의 원인을 과소소비 뿐만 아니라 투자의 변동성에서도 찾았다. 투자가 변동적인 이유는 미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낳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투자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고전파와 신고전파는 불확실성을 가정하지 않았기에 불확실성이 포함되는 순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위기에서 고전파의 구세주가 합리적 기대론이다.

 

합리적 기대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 합리적으로 판단한 합리적 기대는 실제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된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불규칙한 정책일 때는 경제주체가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한 정책은 실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추진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시장의 힘이 결정하는 자연율이 존재하는데 자연율을 넘어서는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케인시안에 대한 신고전파의 복수) 하지만 합리적 기대는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10%라고 한다면 합리적 기대론자는 자연실업률을 계산 만약 6%가 나온다면 정부는 4%만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

 

오스트리아학파 -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시장을 중시하였지만 수학적 모델보다는 인문학적 방법으로 설명했다. 현재의 사회는 복잡한 구성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능력를 갖추지 못하였고 정부의 의도 역시 선량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독립적,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합리적 행위자들 간의 경쟁, 시장만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위기의 경제학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의 심화, 지역 갈등 증가, 테러리즘 확대, 1인당 GDP 성장률 감소, 국가적 금융위기 주기적 발생의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 조건의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하였다.

 

신고전파, 새고전파 비판

① 새케인시안

판매자와 구매자간 완전하지 않는 정보(정보의 비대칭, 사례 : 중고차 시장)를 바탕으로 화폐, 노동을 분석하였다. 화폐시장의 대부자 채무자의 정보 비대칭은 화폐의 가격인 이자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평균 이자율이하에서 거래 된다. 또한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할 때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지원하고(물론 추가적 선별 조건도 제시) 이는 기업입장에서는 비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의 합리적 행위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업의 양산으로 이어져 시장은 실패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게 된다.

 

② 자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인간형 비판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시에는 상호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점 및 복점 시장이다. 하지만 경제학에 적용하는 데는 수학자 존 내쉬의 균형 개념을 빌려야 했고 이를 게임이론이라 한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시장과 같은 분권화 된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낳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 대표적 사례가 용의자 딜레마이다.

	B 자백	B 자백하지 않음
A 자백	A: 7년형 B: 7년형	A: 석방 B: 10년헝
A 자백하지 않음	A: 10년형 B: 석방	A: 1년형 B: 1년형

 

결론은 모두 자백하는 것이 최적(B자백시 A자백 7년형, A자백하지않음 10년형 그래서 A자백 유리/ B자백않을시 A자백 석방, A자백하지않음 1년형 그래서 A자백 유리, 그 반대로 마찬가지임) 이는 경제학의 균형과 같고 이런 균형은 시장처럼 타인과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고 분권적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는 전혀 최적의 의사결정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두 부인하면 1년형이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