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리오 휴버먼 저)②

 

2부 자본주의에서 어디로

 

자본은 이윤을 창출하는 화폐이다. 아래 식에서 △M을 창출할 수 있는 화폐이다.

M	-	C	-	M′
		생산요소 기계   노동력		M+△M

 

위 식에서 자본가는 교환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위해 생산요소를 구입 생산, 교환 후에는 M이외에 증가분 △M을 발생한다. 결국 자본주의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근대 이전 자본의 축적은 상업을 통해 축적을 시작한다. 여기서 상업이란 교환 뿐만 아니라 정복, 약탈, 수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16세기 이후 아메리카의 금, 은 및 현지인의 노예화, 동인도 정복, 약탈, 아프리카인의 노예화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 하지만 위 식에서 증가분 △M은 노동에 의해 발생된다.(노동가치설) 그렇다면 생산수단에서 자유로운 무산자 계급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절대 남을 위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는 엔클로저(울타리 치기), 비싼 지대를 통해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기계제 공장은 기존의 수공업 자영업자들을 도산시키고 임노동자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업, 농업, 수송의 혁명이 뒤따랐다. 우선 증기기관의 등장은 대규모 공장제도를 탄생시켰고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해결했다. 인구 증가는 의학 발달 뿐만 아니라 농업 도구 개선, 가축 계량 등등의 농업혁명 때문이었다. 또한 도로의 개선과 수송의 혁명은 서로 반작용하여 새로운 세계에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고전학파는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사익의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에 이바지함으로 국가 개입, 규제를 반대했고 자유와 경재을 옹호하였다. 맬서스는 노동자의 가난은 인구 증가가 원인이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있고 노동자 스스로 도덕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리카도는 임금 철칙설을 내세워 노동자 수가 증가/감소하지 않는한 임금은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 부양하는데 필요한 식료품, 필수품, 편의의 가격을 노동자의 자역 가격이라 했고 식료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 임금도 오르고 식료품 등의 가격이 내리면 임금도 내린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가격을 노동자의 시장 가격인데 시장가격이 오르면 다출산에 따른 노동자 수 증가 그에 따라 임금은 내리고 시장가격이 내리면 저출산에 따른 노동자 수 감소로 임금은 상승하므로 시장가격은 자연 가격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곡물법(밀에 대한 보호관세법)은 밀가격 상승을 원한 지주에게는 절대 지지(밀가격이 상승할수록 지대도 상승하기 때문)를 받았지만 제조업자들은 곡물가가 상승하면 임금도 올라가지만 제조업자는 생산물을 더 비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통해 곡물가의 하락을 원하였다. 여기서 리카도는 인구증가와 산업 발달할수록 수요의 증가로 인해 1급지에서 2급지로 경작지가 확대되고 상급지에서는 지대가 발생, 지주는 아무것도 안하고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임금기금설(임금은 따로 떼어 두는 일정 기금에서 지급)은 임금 노동자 수가 일정하면 임금은 상승할 수 없다고 주장 오랫동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막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였다. 하지만 프랜시스 워커는 사용자는 노동을 구매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따로 두고 있다는 기금을 소비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반박하였다.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구매가 필요하다. 이때 상품의 교환가치는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생산조건, 노동강도, 숙련도 고려)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한 사람이 8시간 노동시 자신이 일한 노동의 가치만큼 가져간다면 자본가에게는 남는 이윤은 없다. 하지만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치 만큼만 준다. 즉, 노동자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생계수단의 가치이다.

 

ǀ                                                ǀ 8시간             노동력의가치(임금) 필요노동시간           잉여가치(잉여노동시간) ǀ                      ǀ                           ǀ                                       4시간                      8시간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는 이처럼 자신의 임금이 되는 필요노동시간도 있지만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잉여노동시간도 포함되어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착취가 분명히 눈에 보였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이렇듯 숨겨져있다. 아무튼 자본가는 상품의 가치그대로 판매를 해도 이윤은 발생하게 되어있다.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의 협력과 도움을 기대하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공황과 빈부격차는 생산의 사회화와 소유의 사유화의 모순에서 노동자 계급에 의한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향한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사물은 상호 관계속에서 운동, 변화하며 특히 경제적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조응하고 이 토대위헤 상부구조가 발생한다. 그래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노동가치설은 지주에 대항한 부르조아의 논리였지만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잉여가치를 통해 자본주의 붕괴론으로 자본주의에 대항했다. 그래서 고전파의 노동가치설을 대신해 한계효용이론이 등장하였다. 효용(유용성)이 상품가치의 척도로써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효용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효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같다. 그래서 한계효용(한 단위당 얻는 효용의 크기)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빵의 가치는 높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낮지만 빵은 많고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훨씬 높다. 여기서 보듯이 가치와 효용은 일치하지 않고 만약 일치한다면 철의 가격이 금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즉 한계효용론은 상품의 용도 하나하나를 그 모든 용도 전체와 혼동하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 초창기의 무한 경쟁은 기술의 발전, 통신, 운송, 기계의 발전으로 그리고 대량생산과 분업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었다. 이런 경쟁속에서 다수는 도산되고 독점화되어갔다. 1870년을 기점으로 자유경쟁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화 했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과 원재료 확보를 위한 식민지 건설을 위한 제국주의단계로 나아갔다.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국주의로 단계로 까지 갔지만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홉슨은 공황의 원인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부자의 부가 증가하고 모두 소비되지 않고 저축의 증가로, 투자의 증가, 생산의 증가 그로인한 과잉생산 때문이다. 공황의 해결을 위해 임금 상승 및 사회복지확대를 통해 수요확대를 주장했지만 임금상승은 단기적으로 생산이윤을 감소시킨다. 반면 하이예크는 임금 하락, 복지삭감을 통해 생산 이윤의 증가만이 공황을 해결하리라 봤다. 하지만 임금 하락은 수요의 축소에 부딪힌다.

 

마르크스는 이 딜레마에 의해 공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공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M	-	C	-	M′
		생산요소 기계(c불변자본)   노동력(v가변자본)		M+△M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불변자본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가변자본의 비율은 축소된다. 앞에서 봤듯이 불변자본은 가치 증가 없이 그대로 이전된다. 가변자본이 가치를 창조하는데 가변자본의 축소는 결국 평균 이윤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C	c(불변자본)	v(가변자본)	s(잉여가치)
1500	1000	500	500
4000	3000	1000	1000

 

이윤율 하락 경향은 자본가에게는 투자된 총자본(C)에 대한 이윤으로 간주 s/C 즉, 자본가의 자기 이윤율로 나타난다. 그래서 500/1500→33.3%, 1000/4000→25%로 이윤율은 줄어들지만 이윤량은 500에서 1000으로 증가했다. 이를 위해서 가변자본은 2배, 불변자본은 3배 증가했다. 즉, 이윤량 증대를 위해서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저임금을 유지해야한다. 결국 축적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노동자의 구매력은 낮아져서 자본주의에서는 공황은 해결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