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읽는 공산당 선언 - 레즈를 위하여①

2부 공산당 선언

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영주와 농노 등의 싸움은 사회 전반의 재구성 아니면 대립하는 계급들의 몰락으로 끝났다. 봉건사회에서 싹턴 근대사회역시 계급적 모순을 완전 근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근대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폐쇄적 길드가 공장제 수공업으로 그리고 거대한 기계제 근대공업으로 대체되었다. 이렇듯 부르주아는 오랜 역사 발전과정의 산물이며 생산·교환양식에 있어 혁명과정의 산물이다. 부르주아는 근대공업의 형성이후부터는 대의제의 형태속에서 정치권력마저 장악하였다. 부르주아는 일체의 봉건적, 가부장적 관계를 파괴하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환관계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세계시장 개척을 통해 각국의 생산, 소비, 문화에 세계적인 성격(하나의 문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재생산화)을 부여하였다. 흩어져 있던 인구를 모으고 소수에게 생산수단과 재산을 집중시킨 결과 정치의 중앙집권화, 즉 근대민족국가 단위의 형성이었다.

 

생산력, 생산수단, 교환수단의 발달은 봉건제 소유관계와는 상응할 수 없었고 질곡이었으며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봉건제를 부수버린 부르주아 생산양식은 생산과잉으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며 공황을 초래한다. 여기에 부르주아는 생산력 파괴(부도처리 세일), 새로운 시장 정복(식민지 개척), 종래 시장을 더욱 더 착취(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는 더 강력한 소수의 집중을 낳고 과잉을 잉태시킨다. 즉 더 파괴적인 공황을 준비한다.

 

그런데 자본이 발전하는 정도로 프롤레타리아트역시 발전한다. 중소자본,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은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이들의 전문적 기능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점차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 처음 단계에서 싸움은 개개노동자,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서 생산관계 뿐만 아니라 생산도구에도 공격을 한다. 이 단계의 노동자들은 응집력 없는 대중일 뿐이고 연대는 부르주아의 연대에 불과하고 부르주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를 동원한다. 그래서 이 단계 싸움의 승리는 부르주아를 위한 승리일 뿐이다. 하지만 공업 발달과 함께 프롤레타리아트는 거대한 대중으로 집중되며 이윤 경쟁의 결과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충돌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승리 혹은 패배를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과는 노동자들의 연대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은 다수의 이익에 따른 자각적이고 독자적 운동이다.

 

2장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고 프롤레타리아트운동의 여러 단계에서 항상 이 운동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운동의 방향, 조건, 성과를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에 비해 명확하게 이해한다. 이들의 이론적 명제는 현행의 계급투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역사적 계급 운동의 관계를 표현한다.

 

공산주의의 고유한 특징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이다. 자본이 공동 소유가 된다고 해서 개인적 재산이 사회적 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노동 생산물 취득, 인간 생활의 유지/재생산을 위한 취득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자본을 증식시키는 취득의 비참한 성격이다. 공산주의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넓히고 풍요롭게 한다. 노동이 자본 등으로 독점 가능한 사회적 힘으로 전화될 수 없게 되는 순간, 개인 재산이 더 이상 부르주아의 재산, 자본으로 변형될 수 없게 되는 순간 부르주아에게만 허용되는 개성은 소멸한다. 공산주의는 결코 누구에게도 사회적 생산품을 취득한 권리를 발탁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 같은 취득을 이용해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는 힘을 박탈할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게으름이 만연할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이 기준으로 부르주아 사회에 적용한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오래전 파멸되었다. 왜냐하면 노동하는 사람은 (생존 수단 이외는)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 위치로 끌어 올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 자본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집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수행된다. 토지 소유 폐지, 고율의 누진소득세, 모든 상속권 폐지, 교통/통신/운송 수단의 국가 집중, 농업과 제조업 결합(도시와 농촌간 차이 점진적 제거), 무료 교육 등등이다. 혁명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지배계급이 되지만 그 이후 발전과정에서 계급 대립, 계급의 존재 조건을 없애 버릴 것이다. 그야말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