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 ①(김수행 저)

 

1강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세계경제는 200개 이상의 국민국가와 국민경제로 나눠져 있고 국제 질서는 강대국의 영향력에 좌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대국들은 국제적인 국가기구인 IMF, IBRD, UN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경제역시 그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미FTA는 한국의 경제 발전 때문이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들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현재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은 일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영리 활동하는 자본의 세계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체는 다국적 기업이다.

 

○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p19∼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가정하에 자본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생산양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노동자는 엔클로저운동을 통해 토지에서 쫓겨나면서 생겨났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사회였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획득하려고 생산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으로 매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 이윤의 원천 잉여가치 p25∼

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의 구분을 통해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해명했다. 마르크스는 이윤의 원천을 해명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을 살펴보지만 유통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이윤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식하였다. 생산수단은 가치를 그대로 이전할 뿐이며 결국 남는 것은 노동력밖에 없다. 즉,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주류에서는 이윤의 발생에 대한 이론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노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을 창조하는 필요노동시간과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잉여노동시간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필요노동시간 단축하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있다.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방법으로 단순협업(개별 노동자의 단순 합 이상으로 생산성 증대 이를 통해 노동은 자본에 형식적, 실질적 포섭, 종속된다.) 분업에 기초한 협업, 기계제 대공업(노동생산성 비약적 증가, 비숙련 노동 증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 증가)이 있다.

 

이런 잉여가치는 이자, 상업이윤, 지대/세금, 기업이윤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가는 상업/은행자본가, 토지소유자와 갈등을 겪지만 이들의 수입은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하나로 뭉치게 된다.

 

2강 경제의 금융화

○ 경제의 금융화와 주식투자 p56∼

금융자본은 산업을 지배하는 독점자본과 은행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이 결합한 거대한 독점자본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자본의 증식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데도 돈을 챙긴다. 특히 80년대 이후 금융 부문의 자산이 비금융 부문의 자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가 정착했다. IMF는 기업의 부채/자기자본 비율을 200%이하로 축소하라고 요구했고 IMF 긴축정책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나온 기업과 주식은 미국 자본에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다. 증권시장 정착으로 증가한 주식투기는 노름과 마찬가지로 얻은 이익은 잃은 손실과 같고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

 

○ 경제의 금융화와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 p61∼

신자유주의 초기 특징 중 하나는 긴축정책이다. 이런 긴축정책은 시중에 현금 부족을 야기 기업을 파산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킨다. 실업자 증가는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고도의 정치 전략이다. 또 긴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이자율을 올리기 때문에 금융자본가의 이득은 증대된다. 이런 이유로 신자유주의에서는 금융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산업자본가 입장에서도 노조세력의 약화, 인플레이션 억제로 인한 수출경쟁력 향상, 임금 인상 억제로 인한 이윤 증가,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주주자본주의 p65∼

2차 대전 이후 실시된 고정환율제는 73년부터는 변동환율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물, 옵션, 스왑 등등의 금융상품이 등장한다. 즉, 세계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파생 금융상품이 등장한 것도 금융활동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금융활동이 확대되고 기관투자가가 주요 산업체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주 자본주의’가 확립된다. 주주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임금 삭감, 노동 강도 강화와 단기 이윤에 집중 장기 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경영자에게 이윤을 많이 내고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주 자본주의와 다른 일본 기업들을 모델(종신고용,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 종업원들의 제안제도, 지역사회와의 친선 강화 등등)로 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도 있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90년대부터 장기불황에 빠지자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 금융산업이 확장되면 제조업은 사라져도 좋은가 p70, 71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은 은행이 그 돈을 공장에 대출하고 공장은 그 돈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잉여가치를 얻으며 이 잉여가치의 일부를 공장이 은행에게 이자의 형태로 갚기 때문이다. 주주의 배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금융부문의 이윤이 더 높고 산업부문의 이윤이 낮은 이유는 복지 축소, 부자 감세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소비는 축소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경제성장, 실업률,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팽창률 등에서 나쁜 실적을 올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