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 ②(김수행 저)

3강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 → 벼락경기(완전고용, 물가 상승, 투기 활성화) → 경제위기(호황으로 갈지 공황으로 갈지 갈림길) → 공황(부도, 실업 갑자기 증가) → 불황(생산 정체, 물가 하락) → 회복 → 호황 의 경기변동 국면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그럼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왜 일어나는가?

 

○ 공황의 원인 p89∼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화폐경제이므로 판매와 구매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시간적 차이를 가질 경우(판매와 구매의 분리)의 과잉생산이다. 물물교환에서는 판매와 구매가 동일 장소/시간에 일어나지만 화폐경제에서는 판매와 구매는 상이한 장소/시간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컴퓨터의) 공급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한 사회 전체의 수요량을 계획하지 않고 개별 자본가의 공급에 의존하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은 불일치하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연구개발에 의한 생산성 혁신도 생산의 무정부성을 일으킨다.

세 번째는 이윤율의 저하이다.

연간 이윤율	=	1년간의 이윤총액	≒	(물적투자액+인적투자액)의 증가분	=	자본팽창률
		물적투자액+인적투자액		물적투자액+인적투자액

이윤율이 상승하면 투자의욕을 자극하고 투자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효수요 부족의 원인 이윤율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의 본성, 성향에서 원인을 찾았다. 소비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증가 시키려는 성향이 있고 기업가는 예상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동안에만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데 금리생활자의 개입으로 이자율이 저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부족해진다고 봤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와 투자자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이고 케인스의 한계이다.

반면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저하되면 저하된 만큼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의 과잉생산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고 봤다.

 

○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p99, 1000

자본론 3권에 나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이 역사적으로 계속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축적에 따라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과 상승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력에 비해 기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계화는 노동생산성을 높여 생산재와 소비재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투자총액을 축소시키고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며 노동강도를 강화해 자본의 회전속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윤율을 실제로 저하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새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이윤율이 저하된다. 둘째, 원료 가격은 상승하는데 완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때 셋째, 임금총액을 절감하는 조치이다.

공황의 네 번째 원인은 금융 부문의 몰락이다. 금융부문의 몰락은 금융기관들이 언제 파산할지 모르니까 신규대출을 꺼리고 현금을 퇴장시키므로 실물경제의 신용경색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부도, 실업 증가, 소비는 감소한다.

 

○ 자본주의 공황은 과잉 생산 공황 p113, 114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과잉생산 공황이다. 여기서 과잉이란 생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게된다는 의미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교란, 정체, 공황, 자본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일정한 점 이하로의 착취도의 하락이다.

 

4강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시장에 상품, 자본, 금융상품을 수출, 수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자금/자본 시장을 개방해서 외국 자본이 자국 영토에서 영업하는 것을 자유화해야 한다. 이런 자유화와 개방화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으로 80년대부터 급진전되었다. 이런 자본의 세계화는 국제기구(IMF, IBRD, UN 등등)를 통해 추진되었고 특히 WTO는 노동/환경/경쟁 라운드를 통해 전세계젹으로 노동조건, 환경규제, 독과점규제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한꺼번에 세계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경제통합부터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업화는 진행되고 있다. 이에 외국 자본가들도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선진국 경제는 정체되며 실업자는 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고 노동조합의 세력도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의 상품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저임금에 따른 싼 가격 때문이다. 이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평가절상되면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아무튼 중국의 빠른 발전은 세계시장이 포화되고 이윤율이 저하하고 과잉생산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에서 성장이 더 낮은 이유 p135∼139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는 오히려 60, 70년대보다 성장률이 더 낮다. 왜 그럴까? 우선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적 투기가 기승을 부려 반짝경기와 붕괴가 번갈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공적 자금 투여 때문이다. 이럴수록 금융기관은 더 위험한 투기를하고 작은 풍문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셋째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넷째 기관투자가들이 대주주가 되면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생산 투자를 소홀히 한 점 마지막으로 실업과 빈곤, 사회복지축소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과이윤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투자 확대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한편 각국의 빈곤율을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불평등과 빈곤율이 가장 낮고 경제성장률도 가장 높다. 반면 시장만능주의 국가(영국, 미국)들은 가장 불평등하고 빈곤율도 높다. 무한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삭감, 노동 시장의 유연화,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이는 시장만능주의 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