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 ③(김수행 저)

5강 1997년 한국 공황의 원인과 결과

우선 한국경제는 외국으로부터 기계,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소국 개방경제’이다. 소국 개방경제는 해외사정이 나빠지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모델에서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국내의 임금수준을 계속 깎게 된다. 그렇게되면 국내시장은 구매력이 낮아져서 국내시장은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다.

 

○ 97년 주류쪽 한국 공황의 원인과 한계 p149∼

일반적으로 97년 공황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아시아 모델’이다. 아시아 모델은 은행 중심 금융시장,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며 정부와 은행, 기업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IMF나 주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아시아 모델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좌파케인스주의에서는 금융 자유화, 외자 도입의 자유화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아시아 모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시아 모델의 연고자본주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공황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개방화, 자유화로 인한 아시아 모델에서 위기를 찾는 것 역시 맞지 않다. 금리 자유화로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했으며 자금 조달도 주식, 채권 발행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면서 산업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리고 좌파케인스주의는 한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언제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는 국가물신주의에 빠져있고 아시아 모델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는데 매우 유효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국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조정만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김수행 교수의 공황 원인 p155∼

86년부터 88년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매우 건실한 시기였다. 이 시기를 이용 재벌들은 투자를 엄청 증가시켰다. 특히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투자를 위해선 대규모의 기계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막대한 외자가 필요했는데 이 외자를 국내외 은행으로부터 차입했고 그 결과 해외부채는 96년도에는 1635달러까지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신용등급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낮은 이자율로 차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단기 외화를 빌리도록 정부는 권장했다. 96년부터 생산시설이 거의 완성되면서 상품을 출하하기 시작하지만 세계시장 축소로 수출은 정체되었다. 그 결과가 97년 공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의 문제점

이런 공황에서 IMF와 정부는 2007년까지 금융기관에 168조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것은 부실경영 때문이다. 서민들에게는 자기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은 사실상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관리,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민간을 대신해 외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고 외국의 금융기관 역시 한국경제가 계속 고도성장을 할 것을 예상하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미국과 IMF는 IMF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특권적 이익(기업의 빚을 한국정부의 빚으로, 단기차관을 장기차관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금리를 고수/ 긴축재정을 통해서 알짜 기업과 은행을 헐값으로 인수)을 얻었다.

 

6강 세계 속의 한국 :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경제 착취 p175∼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

박정희식 경제개발을 하려면 독재는 필연적이고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은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미국정부는 냉전시대에 사회주의와 경계에 있던 남한을 자본주의 본보기 만들기 위해 막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하였다. 또한 미국 시장을 한국 상품에 개방했고 미국의 지원으로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경제협력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외에도 베트남 전쟁,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자본 우위의 계급관계를 구축하면서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저 임금, 최다 산업재해로 농민은 쌀 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가장 독재적이었고 부패(부일장학회 헌납사건, 경향신문 매각 사건 등등)했으며 가장 낭비가 심했다. 흔히들 노동자, 농민을 제대로 대우했다면 경제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권유지 비용, 부자들의 사치와 낭비를 억제했다면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활도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 결국, 수출 100억불의 세계속 한국이라는 민족주의를 통해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기에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과 황당한 패권주의/ 노무현 정부의 보수 대연합

김영삼 정권은 1996년 OECD 가입을 전후해서 경제상황은 좋았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 강대국이 되어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패권주의는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주변의 긴장감을 높여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

노무현 정부의 보수 대연합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투자자 많이 유치해서 고용 증가와 선진 기법을 전수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나 민생운동은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보수 대연합은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국익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민중들을 윽박지르지만 국인이라는 개념은 전체주의적 사상이 만들어낸 선전용어일 뿐이다. 예를 들면 한미 FTA를 통해 현대차가 이익을 얻고 농민과 어민은 손해를 본다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느냐의 문제와 현대차의 이익을 어떻게 농민과 어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는 국익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지 부르주아의 이익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사민당 집권과 맥을 같이 한다. 1932년부터 연속 집권한 사민당은 2006년까지 10년을 빼고 계속 집권했다. 사민당이 이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자들이 80%이상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사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즉, 복지는 이념적,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문제이다.

 

사민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 편향적인 자유주의적 산업정책과 케인스주의적 경기안정화정책을 채택하면서도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세를 통해 국가로 흡수해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했다. 그 외에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했고 사민당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 수익성 낮은 중소기업 퇴출을 위해 받아들인다. 이때 생긴 해고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재교육과 취업을 도왔다. 하지만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사실상 대기업에 이익을 준 정책이었다. 아무튼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임금보다는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적인 임금(연금, 실업급여, 아동급여, 장애자급여, 소득보조,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 탁아제도,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등)이 더욱 크다.

 

○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p208∼211

1976년 제정된 공동결정법은 기업의 인사, 투자, 경영전략 등 주요 결정을 주주나 경영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의 동의를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경영자들의 반발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경영자의 독자적인 결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대기업에게 큰 이윤을 가져다주었지만 대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에따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불평등은 증가하였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임노동자기금’이다. 임노동자기금은 대기업의 초과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의 일부를 헌납받아 대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노동조합이 대기업의 주인이 되면 대기업은 노동자, 시민을 위한 경영을 하리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사민당의 집권 실패로 결국 폐기된다.

 

8강 새로운 세상(비판적 독해)

8강에서 저자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이행기 사회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학생운동의 한계와 소련식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고정된 ‘궁극적 목표’를 매진하는 것보다 그때그때의 투쟁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며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주장한다. 당면 목표(사민주의 모델)의 투쟁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회를 개선하면 참여 세력도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연대는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봤다. 여기서 저자가 전제하고 있고 함의하고 있는 바는 사민주의한계에서 봤듯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의 개량은 없다는 것이다.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은 기동전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전을 수행하면서도 기동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기동전을 수행할 역량을 진지전을 통해 얻는 것이다. 즉 당면 목표는 사민주의가 되어도 궁극적 목표 및 핵심 세력은 사회주의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