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②

 

3)노동 가치론

고대, 중세의 경제학은 윤리적 성격이 강하였다. 근면, 성실과 생산은 용인하였지만 상업 이윤의 추구는 용인하지 않았다. 정당한 부와 그렇지 못한 부를 구분하였다. 특히 거래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의 정당한 가치를 각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측정하였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노동가치론의 맹아가 된다. 즉 노동가치론이란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가치설의 사례⇒㉠일본의 어묵공장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어묵 100만원, 기계로 찍어내는 어묵 몇 백원 역시 노동 투여 시간

㉡차는 몇 천만원 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필기구는 몇백원에서 오르락 내리락⇒차는 수많은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반영

 

① 노동가치의 정치, 윤리적 정당화 - 로크

근대 부르주아들은 자신의 노동에 근거한 부, 스스로 노력을 통해 성취한 부를 추구하였다. 과거 신이 부여한 독점의 정당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권리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의 가치라는 해결 고리가 제시되었다. 로크는 인신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에 의한 소유의 권리를 정당화한다. 노동이 특정 대상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은 노동이 특정 대상에 유용한 어떤 것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인신에 대한 개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천부인권 개념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점유’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로크의 근대적 소유권 개념은 르네상스, 농노 해방 등 인신적 구속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자유를 성취한 근대인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적 소유권은 노동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하지만 자본주의하에서 가치를 증식하는 것은 타인의 노동이기 때문에 자본 소유권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바로 여기에 노동에 근거한 소유권의 딜레마가 있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임금이 교환되는데 문제는 교환은 평등해야 하는데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 이상의 증식된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교환은 평등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애덤 스미스, 리카도는 좌초하였다.

 

②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론

스미스는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인간노동의 양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투하)노동가치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원시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에게 속하며,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지출되는 노동의 양이 그 상품이 보통 응당 구매, 지배, 교환해야 하는 노동의 양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다.”-국부론 61p

 

그런데 스미스는 어떤 경우에는 상품 1개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간노동의 양(상품이 임금을 매개로 하여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지배노동가치설이다.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타인 노동의 양과 같다.”(국부론 37p) 지배노동가치설은 비버 1마리를 시장에서 파니까 사슴 2마리를 살 수 있는 것을 보고¹ 비로소 비버의 가치가 4시간의 인간노동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투하노동가치설이 정확한 노동가치설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투하노동과 지배노동의 양이 다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4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만을 주면서 8시간을 노동시켜 비버 2마리를 잡게 한다면, 자본가는 4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을 투하하여 비버 2마리를 얻게 되어 사슴 4마리와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가가 지출한 임금의 가치(즉 투하노동)는 4시간이고 자본가가 구매할 수 있는 사슴 4마리의 가치(즉 지배노동)는 8시간이 될 것이고 노동자의 투하노동은 8시간이고 노동자가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즉 지배노동)는 4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투하노동과 지배노동이 상이한 것을 발견한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는 임금과 이윤을 더한 것이고 농업에서는 여기에다 지대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약간의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켜, 그들이 만든 것의 판매에 의해 또는 그들의 노동이 원료에 추가한 가치에 의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완제품을 화폐, 노동 기타의 재화와 교환할 때, 자신의 자본을 이러한 모험에 투자한 사업가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원료가격, 임금을 지불하고도 무엇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자기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 이윤을 지불한다.”(국부론 61p) 즉, 스미스는 초기 원시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에게 속하며,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 데 보통 지출되는 노동의 양이 그 상품이 보통 구매, 지배, 교환해야 하는 노동의 양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임금, 이윤, 지대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투하된 노동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면 자본가의 이윤은 생겨날 수 없는 자본주의적 모순 때문이다.

 

위에서 봤듯이 무엇을 생산하든지 늘 도구, 기계를 사용하며 원료를 소비한다. 즉, 상품의 가치는 소득의 합계가 아니다.² 가령 스미스가 예를 든 수렵민족이 사냥을 할 때도 사냥도구가 필요하며 도구를 유지시키기 위한 원료도 필요하다. 어떤 노동자가 10시간동안 A라는 상품을 만든다면 A의 총가치는 = 도구⦁기계의 감가상각액 20원 + 원료비 10원 + 하루의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 50원 = 80원이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넘어와서 가치의 구성부분을 보면 도구⦁기계의 감가상각액 20원 + 원료비 10원 + 임금 10원 + 지대 15원 + 이윤 25원 = 80원이다.

 

스미스의 의견대로 상품의 가치 구성 부분은 변했지만 총 가치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10시간 노동이 자기의 임금과 이윤, 지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는 2시간으로 자기의 임금을 창조하고 3시간으로 지대를 창조하고 나머지 5시간으로 이윤을 창조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 중 임금을 창조한 2시간은 지급받은 노동(필요노동)이고 지대와 이윤을 창조한 8시간 노동은 지급받지 못한 노동(잉여노동)이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하루 10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중에 8시간을 잉여노동으로 일하여 잉여생산물을 생산해서 팔아 잉여가치를 얻은 뒤 그 중 일부를 지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가져간다. 결국 스미스는 노동가치설을 최초로 주장했지만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인간노동의 양이고 임금, 지대, 이윤은 인간노동이 창조한 새로운 가치를 분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노동가치설의 핵심을 버리고 만다.

 

결국 노동자는 자기가 창조한 가치의 좀 더 많은 부분을 임금으로 받겠다는 요구는 파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부론에서도 파업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스미스의 주장을 한 번 들어보자. “노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도전이 없더라도 노동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합한다. 그들이 보통 말하는 단합의 이유는, 때때로 식료품 값이 올랐다든가, 때로는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노동으로부터 큰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합은, 공격적인 것이든 방어적인 것이든, 항상 세상의 이목을 끈다. 왜냐하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때로는 매우 놀라운 폭행과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처럼 온갖 황당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고용주를 위협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굶어죽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고용주들도 노동자들을 향해 큰소리를 지르고, 치안판사의 도움을 끊임없이 소리높여 요구하고, 하인․노동자․직인〔도제와 장인 사이에 있는 등급〕의 단합에 대해 엄한 현행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소리높여 요구한다. 이리하여 노동자들은 이 소란스러운 단합의 폭력행사로부터 거의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치안판사의 개입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고용주들의 뛰어난 침착함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당장의 생존을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등 때문에, 이러한 폭력행사는 주모자의 처벌과 파멸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국부론 상 p88∼89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나 현대나 약자인 노동자의 파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현대에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마다 자본과 언론, 정부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임금도 없다는 무노등=무임금을 주장한다.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그럼 자본의 이윤은 어디서 생기는가?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행한 노동 중에서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다. 즉, 무노동=무임금은 임금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4) 자유무역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상주의는 결국 보호무역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와 수출에 대한 장려책이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은 각 개인에게 맡겨두면 이익이 가장 많은 부분에 자본이 투자되어 국부가 증진되는 것을 막을 뿐이다. 그래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의 수입은 그 사회의 산업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아니, 그것의 교환가치 그 차체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자본을 가능한 한 많이 국내생산에 사용하여, 해당 산업에서 그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면, 사람들은 바로 그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의 수입증대를 위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된다.”(국부론 552p)

 

예를 들면 수출장려금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이 훨씬 덜 유리한 분야로 흘러들어 가게하며 한 나라의 무역도 훨씬 덜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곡물수출 장려금을 지지하는 논리는 곡물의 수요와 생산을 증대시키고 경작을 촉진시키고 이중의 촉진에 의해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 시장의 곡물가격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①곡물수출 장려금은 국민에게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축소시킨다. 하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등귀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곡물 가격의 등귀는 노동자의 생활비를 상승시켜서 노동자들 자녀를 양육시킬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을 상승시켜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다.³ ②곡물수출 장려금은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생산을 장려할 수도 없다.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전체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농업자본가와 지주의 부와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자를 유지하거나 고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곡물 생산을 장려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장려금은 국내 제조품을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비싸게 만듦으로써 제조업을 위축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려금은 곡물 상인에게만 유리하다. 결국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은 일부 상인, 제조업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서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대중들에게 큰 손해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스미스의 자유무역에 대해서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각각의 국가들은 경제의 발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당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영국 이외의 나라들로부터 식료, 제조 원료들을 수입하고 영국으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과 국제분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리스트는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영원히 영국에 대한 원료공급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봤다. ‘실제로 18세기 중반 영국은 식민지의 1차 상품 생산을 장려를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국에서는 수입세를 폐지했다. 즉, 미국인들이 영국 제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1차 상품 생산에 확실하게 묶어 두고자 했다.’(나쁜 사라리아인들‘77∼78p) 즉 영국은 자유무역을 하기 전까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철저히 보호정책을 취하였다. 그래서 후진국의 경제발전이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되기전까지는 보호관세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해서 선진국들의 공세를 방어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리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FTA는 미국의 독점자본에는 유리하지만 한국의 국내산업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1. 사슴 2마리를 사냥하는데 4시간이 소요 [본문으로]
2. 애덤 스미스의 도그마 컴퓨터 1대의 가치=임금 30원+이윤 20원=50원이 아니고 기계, 도구와 부품의 가치 70원+임금 30원+이윤20원=120원이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각 계급의 소득의 합계’라는 공식에 의해 각 계급이 자기 소득을 모두 소비하면 상품 전체가 팔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계급의 소득 50원으로 120원을 살 수 없고 7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게된다. 자본론 2권445p [본문으로]
3. 풍년에는 장려금이 수출을 야기함으로써 국내시장의 곡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흉년에는 장려금이 중단되기도 하지만 풍년의 대량 수출 때문에 흉년의 부족분을 보충하지 못한다. 따라서 풍년이든 흉년이든 장려금은 국내시장에서 곡물의 화폐가격을 장려금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이는 경향이 있다. [본문으로]
4. 2층에 이미 간 영국, 1층에 있는 독일은 사다리를 통해서 2층에 가야하는데 영국이 사다리를 걷어찬다면 독일은 영원히 2층에 갈 수 없다. 이때 사다리가 바로 보호무역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