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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 차액지대

연이야 2013. 11. 28. 14:19

차액지대-이윤율 저하 경향

리카도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자본가들은 곡물법 폐지를 원했다. 첫째는 더 많은 공산품의 수출때문이었다. 영국은 유럽보다 공산품 가격이 저렴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영국 공산품을 사기위해서는 영국에 물건을 팔아서 영국 통화를 손에 넣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영국보다 가격이 더 싼 농산물을 파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영국 농산물 보호법인 곡물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곡물법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임금도 오르고 그 결과 이윤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들은 곡물법이 곡물가의 상승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곡물법 지지한다. 즉 리카도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곡물법 폐지를, 맬서스는 지주의 입장에서 곡물법 유지를 주장한다.

 

맬서스는 외국 곡물을 자유롭게 수입하면 곡물가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임금도 하락하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과잉생산에 의한 불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높은 농산물 가격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자본가들은 상품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증가한 임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하면서 리카도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에 리카도는 차액지대라는 노동가치론을 통해 재반박한다.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A등급의 토지, B등급의 토지, C등급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100 부셀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A등급에는 2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B등급에는 3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C등급에는 4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1인당 1년 동안의 최저임금을 20 부셀이라고 가장하자. 그러면 A등급에서는 이윤이 60부셀이고 B등급에서는 이윤이 40부셀이고 C등급에서는 이윤이 20부셀이다. 이렇게 되면 A등급이 가장 선호되고 그 다음이 B등급, C등급 순이 된다. 선호 순이 높은 등급의 토지일수록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A, B등급의 이점이 소진되어 C등급의 이윤과 같을 때까지 경쟁은 계속된다.

 

차액지대의 핵심은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면서 지대가 이윤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토지나 자본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직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봤다. 따라서 인구 증가로 인하여 토지 사용이 확대될수록 농업에서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지만 공산품 생산에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노동가치에 의해 농산물의 가치는 오르고 공산품의 가치는 오르지 않는다. 농업 생산에서는 오르는 임금과 지대 때문에 이윤이 압박을 받는 한편, 제조업에서는 변하지 않는 가격과 오르는 임금 때문에 이윤이 압박을 받는다. 이것이 리카도의 이윤율저하의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