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

1)인구론¹

저소득층은 도덕적 억제가 약해서 성적 본능에 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식량으로 부양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실업 증가 ⇒ 소득 감소 ⇒ 기아, 빈곤 증가 ⇒ 노동계급과 최저층에 대한 지원, 구제로는 해결이 불가

즉, 빈민 구제나 소득재분배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고전파의 기본 공리가 되어 이 후 임금기금설, 임금철칙설 등 고전파의 논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리카도의 임금철칙설²은 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의 공급도 증가한다. 그러면 노동력 과잉으로 인해 임금은 다시 최저생활비=자연가격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생활이 최저필요수준으로 제약받는 임금철칙을 인정하였지만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본축적의 결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율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자본은 생산의 기계화에 착수, 그 결과 이미 고용된 노동자는 해고되거나 새로운 노동자의 취직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생산과정에 배제된 노동인구를 산업예비군이라하며 이 산업예비군이라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는 임금수준을 끊임없이 인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의 공급과잉을 인구증가라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산업의 기계화에 의한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2)임금기금설 : 인구론의 영향을 받은 논리로써 일정한 시점에 노동자 계급에 지불될 임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노동자의 임금인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구의 억제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정규직의 고임금 탓

 

3)일반과잉생산설

‘노동자는 소비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고, 자본가는 능력은 있으나 축적을 위해 소비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능력과 의사를 모두 갖춘 지주의 낭비야말로 자본주의를 구하는 수단이다.’

맬서스는 자유방임시장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공급과잉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자본주의는 그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생산의 해결책으로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인 지주 계급의 소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곡물법³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리카도와 곡물법 논쟁으로 이어지고 이 논쟁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등장한다. 일반과잉생산설은 케인스에 의해 유효수요이론으로 다시 태어나고 케인스는 지주 대신 국가가 나서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

1. 맬서스 연구가 보나는‘아담 스미스는 만인이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을 남겼고 맬서스는 아무도 읽지 않으면서 만인이 매도하는 책을 남겼다.’라고 평했을 만큼 악평을 받았다. [본문으로]
2. 임금 철칙설은 임금은 최저생활자료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은 어떤 빈민 구제도 필요 없고 인구 억제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3. 곡물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농업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