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보는 경제이야기 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지난 29일자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해소계획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채관리에 나서게 된다. 우선 LH공사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유치에 나서며, 한전도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부채),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과다 복지를 문제 삼으며 사유화(민영화)의 명분으로 삼았고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었다.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한마디로 사유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서도 부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황 대표는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기치도 내세웠다. 지방정부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파산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방파산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자체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대신 예산과 인사 등 고유권한도 가져간다.

 

급기야 올 2월에 여당 대표는 지자체 파산제를 언급하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은 파산제를 개혁으로 언급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까지 한다.

 

하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에 의해 본질이 왜곡 되었듯이 지자체의 부채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비과세·감면 정책의 지속, 등에 기인한 것이다. 게다가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지난해 영구 인하 조치한 것도 지방재정의 심각한 결손요인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방만 경영을 할 만큼 예산 권한이 없다. 지자체가 가진 예산 권한이 거의 없는데 무슨 방망경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지차제 관계자나 언론에서는 지자체 파산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개입하여 지역자치제도의 근본 취지,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반대한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입 뒤에 있는 세력, 배후까지도 같이 봐야 한다.  

 

일본은 2009년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 위기 및 파산 관련 절차법을 통해 지자체 재정 위기나 재정 파산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위에서 보듯이 미국도 지자체의 파산시 연방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미국의 상황을 기사로 한 번 살펴보자.

 

① 미국 연방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인정, 공무원 연금과 복지 예산 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시의 구조조정안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 전 제출된 시의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임금과 일자리, 시정부 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공공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 시가 소장한 미술품 등 공공재산도 매각될 예정이다.

 

② 미국 셧다운, 노동자서민에 대한 충격 일파만파 연방과 주 공무원 무급휴직, 필수직은 무급 노동 공무원 무급휴직과 함께 사회복지비 삭감에 따른 충격도 일파만파다. 산재, 평등고용 지원하는 공공기관도 셧다운

 

③ 미국 셧다운, 월스트리트의 정부 사유화 전략   침략 전쟁과 월스트리트 구제 금융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셧다운”으로 그러나 연방 예산 적자(2013-2022)가 앞으로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다. 공공기관 축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사회보장을 포함해 심각한 국가 사업 축소 또는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불편한 진실: 구제금융 받은 월스트리트, 미국 정부의 주요 채권자 궁극적으로 정부 채권자인 월스트리트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회에 셧다운을 요구했다고 보며 이들의 보다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 기관과 사업은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

 

①은 파산한 디트로이트시가 부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공공재산 매각, 구조조정, 복지 서비스 축소 이 모든 것은 결국 자본의 배 불리기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추방이나 다름없다.

 

②는 셧다운 여파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고 ③은 그렇다면 셧다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데 한마디로 금융자본의 정부 사유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내용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즉 국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그것은 말 뿐이고 실제로는 군수산업, 구제금융지원, 이자 지출을 통해서 예산은 줄지 않았고 이런 예산의 막대한 부분은 독점자본의 입으로 들어갔다. 정작 작은 정부는 복지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며 저소득층에게 갈 서비스가 독점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뿐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한국역시 지자체 파산제는 공기업 사유화와 맞물려 공공기관, 공공재산의 사유화 토대라고 보면 된다. 6월 지방선거를 치루고 하반기 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니 시기까지도 적절히 고려된 의도된 사유화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