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보는 경제이야기 - 엔저시대 규제완화,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될까?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일본의 엔저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는 기사가 많이 눈에 띈다.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키는 아베노믹스를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마음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제무대에서 엔저 공습을 견제한 것은 이달 초 아베 정부가 터트린 두 번째 돈 폭탄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달러당 엔화값(116엔)은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2년 남짓한 기간에 50% 넘게 뛰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본 기업과 부딪치는 한국 간판 기업들은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나 혼다어코드보다 3000달러 가량 쌌던 현대 쏘나타는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대중 수출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이 75%나 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사면초가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에 대한 진단도 잇따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콘퍼런스보드는 한국 수출 중 4분의 1을 받아주는 중국경제가 내년 6.5% 성장하는 데 그치고 5년 후에는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수출에만 의존했던 한국으로서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왜 내수가 부진한지에 대한 원인은 찾을 수 없고 복지정책 확대와 규제 개혁 미비로 한국 경제의 앞날이 암운하다고만 한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대로 가면 한국도 남미형 경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복지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권이 이에 영합하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경환 경제팀은G20회의에서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우수 점수를 받은 칭찬에 취해 있는지 모르나 닥쳐오는 위기 해소를 위한 근원처방은 안 보인다.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에 가보면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선박 도크 중 3분의2가 비어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신혼부부 아파트 한 채 공급과 같은 철없는 무상복지 경쟁에 몰두하고 ...’

 

현 정부 여당은 엔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경제위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지 예산 삭감과 FTA타결, 규제완화(노동 유연화 등등)를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터넷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 11월 18일자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227만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실리기도 했다.

 

수출 증가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수출 증가가 소득 재분배라든지 낙수효과가 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엔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복지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227만 명’이 말해주고 있다. 즉 노동 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율 제고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간 이윤 추구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잉여가치중 일부분은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하한다.(확대 재생산과정) 그런데 자본의 축적은 자본 구성(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즉, 노동생산성이 증가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계화가 동반된다. 자본간 이윤 추구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산성이 더 높은 기계시스템을 사용,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경쟁자들보다 저가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확대재생산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수반하고 잉여가치율(잉여가치/가변자본; 임금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즉 노동착취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철저히 실질적으로 자본에 종속시킨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과잉생산 공황이다. 여기서 과잉이란 생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국내 소비 진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축소, 저임금 노동자227만 명은 오히려 내수 부진을 부채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