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자본주의 역사

1. 들어가기 : 역사공부의 의의와 역사 변화의 동력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낳은 사건들의 연속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가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즉, 단순히 시계 부품을 모아 놓았다고 시계가 아니듯 부품 고유의 형태와 위치, 각각의 기능, 전체적인 작동 매카니즘속에서 시계의 역할을 하듯 역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사에 접근하기 위해서 역사 변화의 원동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인간은 먹고살기 위해서 협동해야하고 먹고사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바뀌어다는 점이다. 즉, 생산력의 변화는 생산관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생산관계의 변화는 마침내 사회관계 전체를 바꿔놓는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거쳐 일어난다. 각각의 고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계급적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계급투쟁이라는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관점에서 자본주의 이전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토대와 상부구조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수단을 능동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 발전과 사회를 분석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은 생산과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이다. 맑스는 생산을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분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과정의 양 측면이지만 생산력이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이며 더 결정적임을 밝혀냈다. 생산력의 수준에 따라 생산관계가 결정되지만 기계적, 절대적으로 결정¹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산관계는 계급 구조의 기초를 이루고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국가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지배한다. 그리고 생산력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들로 이뤄진다. 따라서 발전하는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은 계급투쟁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이 무르익으면 생산양식의 변화가 역사적 의제가 되는데 그 변화가 성취되려면 발전하는 생산력과 연결된 신흥 계급이 낡은 지배계급을 혁명적으로 전복해야 한다. 생산양식을 이루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이며 이 토대위에 법, 정치적 상부구조, 사회적 의식의 형태들이 형성, 토대에 상응한다. 사회적 의식과 토대는 단순하거나 기계적이지 않고 물질적 기반이 사라진 뒤에도 관념은 살아남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역사유물론은 경제결정론이 아니며 상부구조의 특정 요소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리면서 역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인간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의 조직화가 역사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이 의미는 생산의 조직화가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존한다는 것이다. 조직화된 생산, 즉 토대는 정치, 법, 철학, 종교, 예술 등의 상부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토대가 상부구조를 제약하는 동시에 동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3.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①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인류는 4, 5백만 년 전 유인원에서 진화해 왔다. 초기 인류는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채집과 사냥을 했으며 그들은 협동을 기반으로 이런 노동을 했고 협동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런 협동 노동을 통하여 손과 발의 분화, 언어의 발달, 개념화 능력이 발전하였다. 인간 종은 광범위하게 분산된 소규모 집단들이었고 기술과 협동형태, 집단마다 처한 환경에서 먹고살기 알맞게 적용시킨 다양한 방식 때문에 고유한 관습, 태도, 신화가 생겨났지만 유전적으로는 단일한 종이었다. 이 사회는 지배자도, 계급도, 성차별도 없었으며 호혜주의의 원칙은 어느 수렵-채취 사회에서나 공통으로 관찰할 수 있다.

1만여 년 전부터 시작된 농경은 인간의 삶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왔다. 농경이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은 계급, 국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인구는 그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느슨한 무리 생활은 체계적인 혈족, 엄격한 사회적 행동 규범, 정교한 의식과 신화를 통해 조직되는 촌락 생활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목축만 전문으로 하는 유목민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약탈과 교환을 병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위의 분화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계급은 아니었다.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농업 생산성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잉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성별 분업은 강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 작업과 저장한 음식의 관리, 수공업, 전쟁 준비, 다른 지역과의 상품 교환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분업의 계기가 되었다. 자연재해에 대비 미래를 위해 잉여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집단 활동을 조정하고 잉여를 비축하는 일에 전담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고 굶주릴 때에도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지도자는 지배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즉 사회 발전의 결과로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할 동기가 생겨난 것이다. 최초의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계급 착취의 이득은 누렸지만 사적 소유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배 계급 내부의 분열과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의 전쟁, 투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사유재산이 발전했다.

최초 문명들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아직 건재하지만 최초 문명사회들은 위기에 빠졌다. 지배 계급은 자신이나 기념물에 갈수록 자원을 소비하며 사치는 도를 넘었다. 그럴수록 농민들에게서 잉여가치를 뽑아내려는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배 계급은 타인 노동을 마음껏 이용하면서 노동절약식 발명의 필요성을 못 느꼈으며 이는 생산의 정체로 이어졌다. 이것은 소수 지배자와 피착취 농민 대중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다. 그리고 더 많은 잉여가치 쟁탈은 지배 계급 내부의 내분도 증가시켰다. 기존의 지배 계급은 생산성을 증대시킬 능력이 없었지만 다른 집단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농민들은 지배자들에 맞서 일어설 수는 있었지만 문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잉여는 남겨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도시는 버려졌고 농민은 예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 즉, 생산력 발전에 기여했던 지배 계급은 성장에 족쇄가 됐지만 낡은 지배 계급을 타도하고 사회 전체에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계급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적대 계급들의 공멸로 끝났다.

② 중세에서 근대로 서유럽

○ 중세의 계급 구성

교회는 봉건시대 최대의 지주로 서유럽 토지의 ⅓∼½를 소유하였다. 귀족과 더불어 교회는 지배계급으로서 토지와 토지에 수반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영주, 기사는 봉건적 특권으로 농노 노동의 결과물을 차지하였다.

농노는 평생 농업 노동을 했지만 부역과 지대, 십일조 등등으로 일생을 가난과 궁핍으로 보냈다. 농노는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는 다르다. 하지만 농노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영주 직영지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각종 부역과 각종 기구 사용료를 냈다는 점에서 농노가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예속된 존재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세시대에는 착취가 눈에 보이는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 중세에서 근대 이행의 물적 토대

말을 이용한 쟁기와 이포식에서 삼포식 농업으로(콩과 작물을 이용 지력 회복) 바뀌면서 생산력의 증가에 따른 잉여생산물의 증가와 십자군 전쟁 → 해외 상품에 대한 욕구(수요)의 증가는 정기시를 등장시켰고 세계에서 오는 모든 도매상품을 취급하였고 그로 인해 금융 거래도 활발하였다. 또한 상업의 발달은 상품 교환을 쉽게 하기위해 화폐사용을 증가시켰고 화폐의 증가는 다시 상업의 촉진으로 이어졌다. (상업촉진→화폐증가→상업촉진)

○ 약탈, 전염병, 농민전쟁

중세 유럽 경제의 점진적 성장은 14세기에 위기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세입의 1∼2%만이 새로운 투자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영주의 전쟁 준비와 사치품 소비로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엄청난 낭비와 파괴 살육을 일삼은 십자군 전쟁이다. 그 이후 기근과 흑사병이 뒤를 이으면서 인구의 절반이 죽고 엄청난 농지가 황무지로 변했다. 이런 대위기의 해결책으로 영주들은 다른 영주와 전쟁과 더불어 농민, 도시민들로부터 착취를 강화하여 격렬한 농민 전쟁을 유발시켰다.

○ 도시의 발달과 왕권 강화

14세기의 대위기는 인구 감소율보다 식량생산 감소율이 낮으면서 시장 성장, 상업 촉진의 촉매제가 되었다.(시장의 성장은 이후 상업혁명-새 항로 발견, 노예무역, 식민지 약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한다) 이런 상업의 발달은 상업도시(이탈리아, 네들란드)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도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봉건제의 규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민(상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의 자유(소유, 처분, 저당의 자유), 활동(이동)의 자유, 자신들의 법정(재판), 도시 치안, 세금 완화 내지는 스스로 과세를 원하였다. 상인들은 봉건제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길드와 한자로 뭉쳤다. 또한 상인들은 선대제²를 통하여 농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상업 거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질서 유지를 원했지만 봉건영주와 기사는 전쟁, 약탈, 영주의 세금 등등 혼란만 가중시켰다. 국왕은 군대 유지를 위해서 도시로부터 세금을 거둬 들이고 빚도 얻어 썼다. 그에 대한 대가로 질서 유지, 도량형의 통일, 언어와 법의 통일을 이룩했다. 도시와 국왕은 강력한 동맹관계 형성, 세금이 영지 수입을 대체하면서 자연히 상공업 진흥에 관심을(중상주의) 가졌고 이런 배경에서 국가(절대왕정)는 탄생했다.

○ 상업혁명(노예무역)과 인플레이션

또한 상업혁명은 새 항로의 발견을 통해 지중해 중심 무역에서 대서양 중심 무역으로 옮기면서 대외무역을 활성화시켰다. 새 항로의 발견은 폭력을 바탕으로 한 식민지 노예 무역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농장에 노예로 팔고³(대서양 횡단 중 10%는 죽음), 아메리카에서는 금/은 약탈을 위해 야만적인 약탈과 정복, 문명 파괴가 뒤를 이었다.(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처음 상륙했던 섬에는 최소 1백만 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20년 후에는 2만 8천 명, 1542년에는 2백 명에 불과)

유럽에서는 아메리카에서 무수한 금과 은이 유입되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상승은 상인과 농민 중 과거에 정한 지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득이었지만 고정된 수입에 지출이 증가한 국가나 임노동자, 금리 생활자, 지주는 손해를 보았다. 지주는 손해를 만해하기 위해 엔클로저(울타리치기)와 가혹한 지대를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임노동자화 하였다. 이렇듯 자본의 시초 축적은 폭력 그 자체였다. 물론 이후 자본주의 역사 자체도 폭력 그 자체였다.

○ 종교전쟁⁴

한편 국가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최대 봉건 지주인 교회와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교회의 교리와 실천은 괴리가 심하였고 교회의 폐해와 타락, 부패는 점입가경이었다. 교회가 독점하던 교육은 점차 독립학교의 증가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었고 전쟁방지의 역활도 국왕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은 신흥 계급이 봉건제에 맞선 최초의 전투였고 종교개혁은 계급간 전쟁을 동반한 종교전쟁이었다. 이 시기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종교이상의 개혁은 목표로 하지 않았기에 지배계급의 지지를 획득했고 민족주의에 호소 국민국가의 이익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125년에 걸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살육은 네들란드에서 자본주의 방식에 기만을 둔 새로운 지배계급의 성장을 탄생시켰다. 종교전쟁은 끝났지만 봉건질서의 최후 보루인 국가는 아직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계급에게는 혁명의 선택을 재촉하게 되었다.

4. 자본의 시초 축적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자본주의적 축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조건이 필요하다. 즉 소수의 수중에 생산수단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다수는 폭력적으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임노동화하는 과정, 즉 자본과 임노동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 시초축적이다.

○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

자본의 시초축적에서도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토대를 이룬다. 양모의 가격이 등귀하면서 봉건귀족들은 경작지를 목양지 전환시킴으로써 농민들을 추방(엔클로저 운동), 종교개혁에서 왕이 교회 토지를 폭력적으로 수탈하여 귀족, 차지농업가, 부르주아에게 팔았고 이들은 종전의 세습적 소작인 축출, 국유지/ 공유지 횡령, (스코틀랜드)씨족의 대표자가 씨족의 토지를 횡령하여 사냥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민 청소(사유지 청소)를 하였다.

○ 피의 법률과 노동착취를 위한 법령

폭력에 의한 토지 수탈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일푼의 자유로운 무산자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매뉴팩처에서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웠다. 또한 자신들의 오래된 생활 관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새로운 환경과 규율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은 별다른 도리 없이 거지, 도둑, 부랑자가 되었다. 서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부랑자에 대한 피의 법률을 제정했다. 오늘날 노동자 계급의 선조들은 어쩔 수 없이 극빈자가 된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농민들은 폭력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부랑자 신세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피의 법률에 의해 채찍으로 맞고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임노동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율을 강요당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노동자를 통제해 주었지만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신흥 자본가들은 임금을 규제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를 자본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했다. 이처럼 농촌 봉건제, 도시 길드제의 해체로 인한 다수의 무산자 계급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 시초 축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본주의 특성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축적방식,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타인노동의 착취에 입각한 사적 소유)는 개인 자신의 노동에 입각한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가능하다. 즉, 자본주의는 임노동자로부터 자기의 노동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빼앗아야만 가능(자본축적의 적대적 성격)하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임노동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뿐 아니라 자본축적에 비례해 임노동자의 상대적 과잉 인구를 항상 생산한다.

5. 자본주의 발전 단계

○ 자본주의는 공황의 역사

자본주의 역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위기가 있다. 가령 경제 위기, 공황, 화폐공황, 금융위기, 대공황, 구조위기, 외환위기 등 이다. 이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위기는 주기적인 경제위기, 즉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이다. 공황은 산업에서의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누적과 폭발이다. 뿐만 아니라 상업부문과 화폐부문 또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중요한 계기로서 포괄한다. 그래서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은 통상 신용경색과 주식시장 폭락 등 화폐공황 또는 금융공황을 동반하며 경제전체적 위기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기의 역사를 보면 주기적 공황 중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심각하며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별한 공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둔화, 정체 현상을 구조위기, 장기불황, 장기위기, 대위기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구조위기는 1873-18995 대불황기(1차 구조위기), 1929-1945 대공황기(2차 구조위기), 1970-1980 현대불황기(3차 구조위기) 세 번 존재하였다.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는 그 원인과 성격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에서의 의의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위기이며 양자의 차이와 연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전자를 무정부적 경쟁 및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문제로 파악했고 후자는 생산력 발전의 고도화와 생산관계의 모순, 즉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으로 설명한다. 주기적 공황이 하나의 산업순환의 종료와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구조위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체제적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구조개편과 단계이행에 관련되며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변화와 관련된다. 1차 구조위기는 자유경쟁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의 단계이행을 가져왔고 2차 구조위기는 독점자본주의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성장전화를 가져왔다. 3차 구조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케인스주의적 형태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형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①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자유주의에서 국가개입으로

(1) 기술 발전 여부	수공업적 매뉴팩처	기계제 대공업
(2) 독점 여부 정도	자유경쟁	독점
(3) 국가 개입 정도	자유주의	국가

(1) 수공업적 매뉴팩처에서 더 큰 잉여가치에 대한 갈망과 경쟁이라는 강제에 의해 산업혁명을 촉진했고 그 결과 고임금의 숙련노동자는 대량해고 되고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양되면서 노동은 자본에 형식적 종속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에 종속된다. 그럼으로써 생산의 팽창, 대중의 빈곤화는 공황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2) 지난 중급 1강 ‘돈벌이를 위한 생산’강의에서 밝혔듯이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도 자본간 이윤 추구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본축적은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본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재생산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즉, 확대재생산은 자본축적과정이고 이 과정은 기계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가변자본(임금)이 증가한다면 이윤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변자본이 증가하고 그런 만큼 노동착취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하지만 생산의 무계획적 성격으로 주기적 공황은 필연적이다. 공황기 중소자본은 몰락의 길을 걷지만 독점자본은 집적(확대재생산)과 집중(인수, 합병)을 통하여 자신의 몸집을 더욱 더 키워나간다. 그 결과가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뉴스화 된 등기이사 수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간 경쟁은 자본의 집적/ 집중을 동반하여 독점 자본주의화하고 거대 금융 자본이 형성된다. 독점자본주의화하면서 은행역시 소수로 독점화되고 독점자본과 결합하여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기업을 지배하는데 이것이 금융 자본이다. 그리고 정부와 인적 결합으로 국가는 독점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금융과두제이다. 즉, 거대 금융 자본은 산업, 금융, 정치, 관료, 국가까지 지배한다. 이때는 세계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고 제국주의적 팽창이 강화된다. 여기서 독점이란 어떤 자본이 구조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면서 여타 자본들이 올리는 평균이윤율 보다 높은 이윤, 독점 이윤을 올리는 상태이다. 재벌은 금융과두제의 한국적 형태이고 이미 재벌은 소유/ 경영이 분리 되어 있는데도 전문 경영인 체제 운운하면서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재벌 개혁 주장은 실제로 독점 자본을 합리화 시켜주는 독점자본의 합리화 방안이다.

독점가격이란 거대 자본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평균이윤율을 넘는 이윤을 취하는 가격 즉, 독점자본의 작위적 관리가격이다. 독점이윤은 사회 총이윤의 일부로서 그 사회의 평균 이윤율을 넘는 이윤이고 이에 따라 약체 자본의 파산은 증가한다. 독점자본은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의 양태를 달리하고 어떤 산업부문내 독점자본간 경쟁을 ‘부문내 경쟁’이라 하고 다른 부문의 독점자본과의 경쟁을 ‘부문간 경쟁’이라 하고 타 부문 독점자본의 진입을 저지하는 수단/ 조건을 ‘진입 장벽’이라 한다. 독점자본간 경쟁은 명시적/ 암묵적 협정/ 담합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비가격 경쟁(품질,광고, 판매조건)을 벌인다. 그렇지만 독점가격은 계속 유지 될 수 없다. 어떤 부문의 독점이윤율이 타 부문의 자본이 진입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고율이라면 타 부문 자본이 진입해서 공급이 증대되고 이러면 시장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독점가격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독점가격을 일정한 높이 이하로 제한한다. 독점자본의 특이한 경쟁은 독점자본에게 과잉 설비를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수요 증대와 부문간 경쟁에 대비한 진입 장벽으로서 과잉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과잉 설비는 독점 이윤율을 압박한다. 그래서 돌파구로 금융자본화, 투기자본화하며 수요 확대 예상 시기에 설비의 경쟁적인 갱신‧확장을 꾀한다. 이런 과잉 설비는 모순/ 위기를 만성적인 것으로 전화시키고 순환이 반복될수록 위기가 엄청나게 증폭된다. 또 독점자본은 공황기에 독점가격을 유지한 체 생산, 공급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위기는 사회‧정치적 위기로 확대 국가가 재생산과정에 전면 개입한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이와같이 과잉생산에 따른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관리 통화제이다.

(3) 비국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부르주아를 대신 국가가 전면 개입하면서 국가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⁵는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케인즈주의의 형태에서 8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전면 개입은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반적 위기란 거대 독점 자본과 금융과두제의 지배에 까지 이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그에 따라 정치‧사회적 위기의 격화로 국가의 역할이 더 이상 범죄, 외부 침략 방어에만 머물 수 없는 상태에까지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이라는 내적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위해 국가가 재정/금융 수단을 동원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련데 과잉생산의 필연성을 부인 가능성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로써 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즉, 케인즈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차단과 자본주의 구제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케인즈주의는 결코 1930년대 대공황을 구제하지 못했고 2차 대전을 통해 극복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60년대말 70년대 초까지 상대적 안정기를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은 황금시대라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모순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상시 군비 경제’ 때문에 모순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을 위한 국가의 재정‧금융 수단을 통한 유효수요의 창출은 독점자본의 축적, 확장욕을 더욱 자극 과잉생산을 더욱 심화시켰다. 케인즈주의의 한 축은 성장, 한 축은 공황구제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한데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소득 증대가 시장과 유효수요를 제공했다. 과잉생산의 압력을 소비만을 위한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완화시킬려고 하는데 전쟁, 군수 산업이 대표적이며 평상시에는 냉전을 격화시킨다. 냉전으로 주요 열강들이 대규모 군비 지출을 지속하자 자본은 시장에서 판매돼야 하는 재화를 적게 생산하여도 되었고 그 결과 과잉생산 경향도 상쇄됐고 이윤율 저하도 상쇄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대규모 군비 지출로 호황의 조건을 창출하였지만 느린 경제 성장률은 감수해야 했다. 반면 독일, 일본은 군비 부담을지지 않은 채 세계경제 호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핵보유국들은 군비 지출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 의한 독점자본의 구제는 독점자본의 과잉생산 설비, 과잉생산 능력을 그대로 보존하므로 과잉은 증대되고 독점적 경쟁은 격화되고 위기는 만성화하게 된다. 국가에 의한 독점자본의 구제 방법은 지불수단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이는 중앙은행의 불환은행권 증발에 의존하므로 악성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도 한계에 도달 자본주의적 모순이 격화된다. 즉, 공황,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결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즉, 3차 구조위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독점자본주의의(독점가격과 독점이윤으로 인한) 만성적 정체경향,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재생산의 조절위기(스태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현상은 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이때 반케인즈주의를 외치며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항공관제사 파업과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라 이름 붙여진 영국의 광부 파업을 진압한 후 본격화된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 운용원리가 아니다. 장기간 타협에 의존해 유지하던 체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윤율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자,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기획된 새로운 시스템이다. 공기업 민영화, 기업의 해외 매각, 금융시장 개방…. 이런 경제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핵심이 아니다. 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노동계급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가 핵심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규율되기에 국가 개입 배제,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 노동조합 파괴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관리통화제는 국가 개입을 바탕으로 한 시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진정 자유시장을 원한다면 관리통화제를 폐지하고 금태환제로 복귀해야 한다. 현대에 국가는 화폐의 조절과 계급관계의 재생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립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과정에 개입한다. 계획화와 성장정책, 경기순환정책, 재정 및 조세정책, 신용정책, 반독점정책, 구조조정과 산업정책, 군수정책, 과학기술정책, 소득 및 가격정책, 사회정책(교육, 의료, 보험, 노동, 주택 등), 외환정책 등의 경제정책만 봐도 알 수 있다.⁶

그런데도 국가 개입 배제 주장은 ‘군사 케인즈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작은 정부를 외친 레이건, 부시의 미국 정부에서 국방예산은 오히려 증가했고 최근의 셧다운 논란 역시 이를 입증한다. 즉,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 배제가 아니라 국가 개입의 방향(군사 수요 확대)을 전환한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 국가 배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영세 자본, 소생산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예산을 긴축하려는 의도이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봤듯이 군수, 독점자본 구제는 긴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에서의 긴축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위기의 격화로도 나타나지만 독점자본에게는 임금 하락, 노동 조건 저락, 타기업 인수, 합병의 기회 증대도 있다. 이런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위기의 만성화로 이어진다.

엥겔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위원회로서 총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때 국가는 ‘관념적 총자본가로서의 국가’로 개별자본의 이해가 아닌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직접 재생산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본주의생산의 외적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한에서 개입한다. 부연하자면 헌법(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시장경제의 원칙적 승인), 민법(사적소유와 계약관계 등의 법률적 재가), 형법(그 침해에 대한 공적인 징벌) 등의 법률적 정비, 중앙은행에 의한 화폐발행의 독점과 화폐량 조절 같은 화폐제도의 정비, 노자 간 계급관계의 재생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립 등이다. 이에 반해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의 외적 조건의 창출, 유지만이 아니라 독점적 재생산의 위기와 계급모순의 심화, 체제 위기에 직면하여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직접적으로 재생산과정에 개입한다. 물론 국가는 총독점자본으로서 나아가 총자본가로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위기는 3차 구조위기와 비슷한 점(스태그플레이션, 달러의 위기)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형태에 고유한 새로운 위기현상으로서의 금융위기도 있다. 이 금융위기의 계기는 실물부문의 구조적 과잉축적(스태그네이션)과 그로 인한 화폐부문의 과잉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화폐부문의 자립적 발전이었다. 금융자본의 초국화와 증권화(투기화)는 불가피한 귀결이었고 나아가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시장 지배라는 역작용이 확립되었다. 주주가치 극대화 원리에 의한 실물부문에서의 장기투자 제약, 실물부문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그에 따른 성장과 고용/ 임금 소득 압박 그리고 이것이 다시 금융자본으로의 팽창을 자극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악순환의 토대 위에서 금융위기가 필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의 가치증식의 토대가 실물부문에서의 잉여가치 생산이라는 점에서 실물부문의 성장 제약은 금융부문의 가치 증식을 위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병행해서 저성장-저고용-금융투기-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따라서 2007-2008년의 위기는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구조위기(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위기)의 중첩이다.

6. 나가며

자본주의 이전과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통해서 봤을 때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앞에서 밝혔듯이 기계적으로 생산력 발전 정도에 따라 새로운 생산관계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관계는 계급관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생산관계의 변화는 항상 계급투쟁을 포함한다. 2007∼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선진 산업국에 구조위기 심화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위기로 전화되었으며 특히 유로존의 채무위기가 부각되었다.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어느 누구도 자본주의 종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전세계적인 자본 대 노동자간의 계급투쟁의 결과, 즉 양 계급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흔히들 자본에게 더 착취당하면 계급투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노동계급의 의식화, 조직화 없이는 오히려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본은 파시즘으로 위기를 해결한다. OECD 최고의 노동시간, 산재율, 자살 국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착취당했야 된단 말인가?

1. 기계적 유물론은 인간이 사회적 환경에 완전히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보고 인간이 역사에 개입하는 능동적 구실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차단시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스피노자, 카우츠키, 플레하노프, 스탈린주의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기계적 유물론은 현실적으로 많은 해악을 끼쳤다. 플레하노프와 멘셰비키는 러시아 혁명에 엄격한 단계론에 집착, 노동계급의 투쟁이 부르주아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고 1917년에는 민주적 부르주아가 나서지 않자 그들을 대리하려 했고 10월 혁명 이후에는 볼셰비키 권력 장악이 때 이른 행동이라며 반혁명을 지지했다. [본문으로]
2. 상인이 농민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완제품은 상인이 회수 시장에 팔았고 농민들은 상인이 주는 대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본문으로]
3.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 담배, 설탕 플랜테이션 농장에 노예로 팔려갔을 당시에는 유럽에서 온 부자유 노동자들이 더 많았다. 부자유 노동자란 채무 노예로서 3년에서 7년간 무보수 노동을 하는 연기 계약 노동자, 죄수, 내전, 종교전쟁에서의 포로들이었다. 농장 소유주들은 백인 계약 노동자와 아프리카 노예를 비슷하게 취급했고 그러자 이들은 저항 투쟁도 함께 하였다. 이에 식민 지주들은 두 집단을 분열시키고자 인종 장벽, 즉 인종 차별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본문으로]
4. 1524년 독일의 농민전쟁,(수천에서 10만 명의 농민 학살), 1560년대 프랑스 종교전쟁, 30년 전쟁(독일 인구 2/3 감소) [본문으로]
5. 국가독점자본주의란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와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항하여 최대의 독점이윤과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자본과 국가가 단일메커니즘으로 결합 또는 융합한 단계를 말한다. [본문으로]
6. 자본주의에서 국‧공기업은 사회기반산업(철도, 도로, 전기 등등)이고 또한 파산으로부터 구제를 위해 공기업화 된 것이다. 이들은 사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물질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존재하고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된다. 공공성이란 사적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국유화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를 거치면서 초기 투자비용으로 국유화 되었다. 하지만 자본의 과잉인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수익성 있는 공기업은 독점자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공황 구제로 수많은 기업이 국유화되었는데 이 중에서 차후 수익성이 생기면 또 다시 사유화로 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