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를 위한 생산

1. 자본주의 생산의 특징 -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고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물론 생산력 수준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잉여생산물이 충분하지 않은 토대가 배경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와 욕구가 생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나와 너,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상품화가 된다. 예술, 교육, 의료 등등 우리 몸까지도 돈벌이 도움이 된다면 상품화가 되는 사회이다.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 병을 피하기 위한 것을 원하더라도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거둘 수 있는 수준에서 팔 수 없다면 자본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는 자본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이 자본의 관심일 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 자본에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임노동자와 생산수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이다. 그 결과 자본은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결과물을 독차지하고 생산결과물의 가치를 시장을 통해 실현하여 이윤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 즉 기계화, 생산의 무정부성, 공황, 부도/ 실업, 비정규직 및 실업자 증가(산업 예비군), 독점자본의 탄생은 이런 자본주의 구조에서 필연적이다.

 

2. 자본의 운동

① 이윤 추구 경쟁에 따른 확대 재생산과 생산의 기계화(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자본간 이윤 추구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잉여가치로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중 일부분은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하한다.(확대 재생산과정)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확대재생산은 자본의 축적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의 축적은 자본 구성(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우선 자본의 구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노동력의 양에 대한 생산수단의 양의 구성 비율을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 하고 가변자본의 가치에 대한 불변자본 가치의 구성 비율을 자본의 가치구성이라 한다. 그래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반영한 자본의 가치 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 한다.

 

자본의 구성이 변하지 않고 자본 전체가 증대하면 그것과 비례하여 가변자본도 증가하고 그러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도 상승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자본간 이윤 추구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산성이 더 높은 기계시스템을 사용,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경쟁자들보다 저가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확대재생산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수반하고 잉여가치율(잉여가치/가변자본; 임금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즉 노동착취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철저히 실질적으로 자본에 종속시킨다.

 

② 자본주의적 모순으로 인한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더불어 노동의 사회적 분업과 대규모 협업도 증가하여 생산의 사회화는 크게 진전된다. 그러나 취득형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가진 생산수단을 자본이 사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시장에 판매하여 취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이를 구매할 구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생산물은 판매되어 대중의 필요에 응하지 못하면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증대되는 생산물은 자본의 수중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퇴적된다. 이것이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의 모순이다.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의 모순은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의 무정부성과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왜냐하면 공장안에서의 분업은 사전 계획에 의해 균형을 이루지만 사회적 분업에서는 개별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에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균형은 사후적으로, 궁극적으로만 달성된다. 생산의 무정부성이란 사회 전체의 물적, 인적 자원과 필요라는 관점에서 총수요를 파악하고 계획하여 사회의 총노동력, 노동시간,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자본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의 무정부성은(자본 축적의 적대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증대시키고 이 모순은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격화되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폭발한다. 이런 모순의 폭발이 경제위기, 공황이다.

 

③ 공황

1) 공황이란 무엇인가

 

 

  

b → c : 중위의 호황

c → d : 번망기(호황말기)로서 이윤율 저하로 투기의 극대화

e → f → g : 침체 국면

d → e : 공황/위기국면으로서 생산 급격한 축소, 파산/실업 증가 → 사회, 정치적 긴장, 대립 증가

 

자본주의에서는 그 이전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산업순환이 나타난다. 특정 시기에서는 경제가 급속히 팽창, 확대되지만 특정의 시기에는 급격한 생산의 수축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이 수축을 공황이라고 한다.

 

공황을 영어사전이나 독일어사전에서는 위기(crisis)라고 한다. 경제 위기를 공황이라고 하는데 주류 경제학자나 주류 언론들은 위기와 공황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대공황으로 망한다는 대중적 정서로 인해 공황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며 또한 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산업구조 조정국면이라고까지도 한다.

 

2) 공황의 원인

○ 아시아 모델의 경제구조 결함론(97년 주류쪽 한국 공황의 원인)

97년 공황의 원인에 대해 쟁점이 되는 것은 ‘아시아 모델’이다. 아시아 모델은 주식시장 중심이 아닌 은행 중심 금융시장,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며 정부와 은행, 기업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IMF나 주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아시아 모델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좌파케인스주의에서는 금융 자유화, 외자 도입의 자유화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아시아 모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류에서는 아시아 모델의 연고자본주의, 도덕적 해이가 공황의 원인이라면 다른 나라, 특히 영국, 미국의 공황은 설명할 수가 없다. 대표적 사례로 재벌해체-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상조, 유종일, 홍종학은 구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 규칙과 법치주의가 필요하다며(논자마다 궁극적인 이념 지향 다양)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모델이라든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몇 가지 논리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좌파케인스주의는 한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언제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는 국가물신주의에 빠져있고 아시아 모델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는데 매우 유효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국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조정만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과소소비론

과소소비론은 대중의 소비부족, 특히 자본가 계급의 소비부족이 직접적 원인이고 과잉생산은 과소소비의 결과일 뿐이고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한 생산규모와 부단한 확대에 의한 과잉생산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호황 막바지에 취업노동자수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대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과소소비설은 소비를 증대 시킬 수 있다면 공황을 예방,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뉴딜, 파시즘, 케인즈주의이다. 하지만 이들은 역사적으로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70년대이후 자본주의 생산의 위기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효수요 부족의 원인이 이윤율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의 본성, 성향에서 원인을 찾았다. 소비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증가 시키려는 성향이 있고 기업가는 예상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동안에만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데 금리생활자의 개입으로 이자율이 저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부족해진다고 봤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와 투자자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이고 케인스의 한계이다.

 

○ 자본주의 공황은 과잉 생산 공황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화폐경제이므로 판매와 구매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시간적 차이를 가질 경우(판매와 구매의 분리)의 과잉생산이다. 물물교환에서는 판매와 구매가 동일 장소/시간에 일어나지만 화폐경제에서는 판매와 구매는 상이한 장소/시간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컴퓨터의) 공급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한 사회 전체의 수요량을 계획하지 않고 개별 자본가의 공급에 의존하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은 불일치하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연구개발에 의한 생산성 혁신도 생산의 무정부성을 일으킨다.

세 번째는 이윤율의 저하이다.

연간 이윤율	=	1년간의 이윤총액	≒	(물적투자액+인적투자액)의 증가분	=	자본팽창률
		물적투자액+인적투자액		물적투자액+인적투자액

 

이윤율이 상승하면 투자의욕을 자극하고 투자능력을 확대하지만 이윤율이 저하되면 저하된 만큼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의 과잉생산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

공황의 네 번째 원인은 금융 부문의 몰락이다. 금융부문의 몰락은 금융기관들이 언제 파산할지 모르니까 신규대출을 꺼리고 현금을 퇴장시키므로 실물경제의 신용경색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부도, 실업 증가, 소비는 감소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과잉생산 공황이다. 여기서 과잉이란 생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교란, 정체, 공황, 자본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일정한 점 이하로의 착취도의 하락이다.

 

3) 공황의 사회적 결과

공황은 경제 위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정치적 위기를 조장하고 공황기의 정치, 사회적 투쟁은 노동자, 민중과 독점자본간 투쟁이고 독점자본의 위기이다. 한편으로 공황기 자본은 이윤율을 회복하여 그 축적과 재생산을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 이런 조건은 자본의 자기 파괴(부도, 생산가격 이하로 투매, 재고 증가)와 해고, 산업 예비군 증가로 인한 임금 삭감 그리고 생산 축소, 경쟁 완화로 이윤율을 회복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산시설,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그래서 공황은 언제나 대대적으로 신규 투자의 출발점이고 공황의 주기는 고정자본의 수명에 의해서 규정된다. 공황기에 소자본은 고전하고 부도가 증가하지만 대자본은 집적, 집중을 통해 더 거대해진다.

 

3. 산업 예비군 - 상대적 과잉 인구

이처럼 공황의 결과 중소 자본의 몰락과 노동자의 해고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인데도 주류경제학에서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 계급의 부분별한 인구 증가로 돌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임금기금설과 임금철칙설이다. 임금철칙설은 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의 공급도 증가한다. 그러면 노동력 과잉으로 인해 임금은 다시 최저생활비=자연가격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임금기금론은 일정한 시점에 노동자 계급에 지불될 임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노동자의 임금인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구의 억제뿐이라는 것이다. 임금기금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정규직의 고임금 탓이라든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 씨마즈,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최저임금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킨다면서 노동자의 임금 억제와 노동자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생활이 최저필요수준으로 제약받는 임금철칙을 인정하였지만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본축적의 결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율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자본은 생산의 기계화에 착수, 그 결과 이미 고용된 노동자는 해고되거나 새로운 노동자의 취직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생산과정에 배제된 노동인구를 산업예비군이라 하며 이 산업예비군이라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는 임금수준을 끊임없이 인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의 공급과잉을 인구증가라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산업의 기계화에 의한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 저출산, 고령화

주류 이데올로기 기구에서 확산시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는 주기적인 공황, 기계화를 통해서 상대적 과잉 인구를 양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기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어도 상대적 과잉 인구를 양산하는 구조에서는 노동력 부족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납입액을 올리고 지급액을 삭감을 위한 선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납입액을 올리고 지급액을 낮추어도 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의 물질적 생활수단의 양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연금 비축의 증대는 생산수단을 구매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폐자본의 증대이며 현재 세계적인 공황은 이런 자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증대는 생산능력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 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의 물질적 생활수단은 미래세대가 생산하는 생활수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비축하는가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 육아비용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빈곤, 장래에 대한 전망의 부재이다. 이런 원인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연금 개혁을 떠드는 세력들은 결국 임금 삭감 의도를 가진 자들밖에 없다.

 

4. 자본의 집적과 집중

앞에서 봤듯이 공황기에는 경쟁이 약한 자본은 몰락하지만 대자본은 오히려 더욱 더 자신의 몸집을 키워 나가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른 자본이 몰락함으로써 넓어진 시장을 자기 것으로 하여 생산과 판매를 증대 많은 양의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축적한다.(자본의 집적) 그리고 몰락하는 소자본을 흡수, 합병, 즉 자본의 집중을 통해서 거대해진다.

삼성SDI, 제일모직 흡수합병… 매출 10조 부품·소재 계열사, 전자부문 수직계열화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해 연매출 10조원대의 거대 기업으로 거듭난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삼성그룹의 전략이 녹아 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백색가전 이외에 기초소재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날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B사 기사 4. 2

 

위 기사에서는 합병을 한 이유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초소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자유경쟁의 시대를 넘어 독점자본의 시대에도 자본간 이윤 경쟁 추구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다. 이렇듯 현재의 대공황기에 자본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연 10조원의 거대 기업 탄생이다.

 

앞에서 봤듯이 자본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재생산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확대 재생산되는 자본의 원천은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불불노동(잉여노동), 즉 잉여가치이다. 결국 자본은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서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을 자본축적이라고 한다. 즉 확대재생산은 자본축적과정이고 이 과정은 기계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가변자본(임금)이 증가한다면 이윤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변자본이 증가하고 그런 만큼 노동착취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하지만 생산의 무계획적 성격으로 주기적 공황은 필연적이다. 공황기 중소자본은 몰락의 길을 걷지만 독점자본은 집적(확대재생산)과 집중(인수, 합병)을 통하여 자신의 몸집을 더욱 더 키워나간다. 그 결과가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뉴스화 된 등기이사 수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액수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나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등기 이사의 수입이 근거가 없다고 떠들지만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자본소유로 잉여가치를 착취해가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이나 세력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을 감추려는 것을 뿐이다.

 

5. 이윤율 경향적 저하법칙

이윤은 잉여가치가 화폐로써 실현된 현상형태이지만 주류경제학에서 이윤은 투하한 자본의 증식분일 뿐이다. 이윤율은 다음과 같다. R = S/C+V(총투하 자본에 대한 이윤의 크기) 이 식에 잉여가치율 S′=S/V 이고 따라서 S=S′V 이기 때문에 R=S′V/C+V 로 된다. 이 식이 보여주는 것은 이윤율 R은 잉여가치 S, 잉여가치율 S′, 가변자본 V의 증감에 비례하지만 투하총자본의 크기 C+V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불변자본의 증대율이 잉여가치나 잉여가치율의 증대율보다 클 때에는 잉여가치, 잉여가치율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불변자본에 비해 가변자본을 점점 더 감소시킴과 함께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점점 더 고도화시키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잉여가치율이나 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이거나 심하게 증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이윤율은 계속 하락한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점진적인 저하경향은 노동 생산성의 점진적인 발전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윤율 저하에 반대 요인도 있다. 물론 이들 요인들은 이윤율의 저하법칙을 결코 폐지하지 못하지만 이윤율의 저하를 완만하고 경향적인 것으로 만든다. ㉠노동 착취의 강화 -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의한 잉여가치율의 상승은 동일한 가변자본의 투하로 더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거나 일정한 노동시간에 생산하는 가치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잉여가치로 생산하기 때문,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대외무역 – 불변자본 요소들의 가격을 싸게 만들고 생필품의 가격을 싸게 만드는 한에서이다, ㉣노동력 가치 이하로 임금 삭감, ㉤상대적 과잉 인구 – 임금 인하 요인이며 저임금 때문에 잉여가치율도 높다, ㉥주식 자본의 증가 – 맑스는 당시 철도 같은 대주식자본의 증가를 이윤율 저하 반대 요인으로 들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자본은 단지 이자 낳는 자본(모든 비용을 공제한 뒤 ‘배당’이라고 불리는 이자만을 낳는 자본)으로 낮은 이윤율을 올리면서도 이윤율의 평균화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주식자본이 투하되는 기업이야말로 가변자본에 비해서 불변자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자본이 평균이윤율에 참가한다면 평균이윤율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자본론 3권에 나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이 역사적으로 계속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축적에 따라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과 상승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화는 노동생산성을 높여 생산재와 소비재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투자총액을 축소시키고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며 노동강도를 강화해 자본의 회전속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아무튼 앞에서 보았듯이 자본의 축적과정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하락한다. 이때 이윤율 하락이 반드시 이윤 양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불변자본의 양을 가변자본의 양보다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이것이 이윤양의 증대와 이윤율 저하 모두 일으키게 된다.

	자본의 구성	이윤	자본의 유기적 구성	이윤율
A지점	100C+20V=120	20	500%	16.7%
B지점	210C+30V=240	30	700%	12.5%

 

 

노동 생산력의 증대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나타난다면 이윤 양 증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는 자본의 집적, 집중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잉생산, 소비제약, 경쟁에 취약한 자본의 이윤율 제약으로 주기적 공황을 일으킨다.

 

6. 자본 축적의 적대적 성격

앞에서 봤듯이 자본 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동반한다. 이와 함께 산업 예비군도 증가한다. 즉, 실업자, 반실업자, 빈민층이 증가하고 취업 노동자속에서도 비정규직과 같이 빈곤한 층이 증가하여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열악하고 불안하게 된다. 이리하여 부의 축적과 더불어 빈곤의 축적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한쪽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빈곤, 노동고, 무지를 낳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축적의 적대적 성격이다. 주류이데올로기는 파이를 키워야 몫이 커진다며 성장이 빈곤을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성장이데올로기는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주류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해 꾸준히 대중들의 의식을 침탈하여왔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 대중의 빈곤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뿐이라는 것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생활고 때문에 잇따르는 수많은 자살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신문 기사 역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벌 총수 연봉 1위 최태원 300억…100억 이상 10명 안팎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정몽구 140억, 권오현 67억, 이부진 30억   최 회장은 지난해 SK(87억 원), SK이노베이션(112억500만 원), SK C&C(80억100만 원), SK하이닉스(22억 원) 등 4개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300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해 100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았다. 정 회장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현대차(56억 원), 현대모비스(42억 원), 현대제철(42억 원) 등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140억 원이다.  -A사 기사 4. 2   최 회장이 어떤 성과와 기여를 바탕으로 이처럼 거액의 보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4개 계열사의 사업보고서를 모두 살펴봐도 알 수 없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을 보수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장은 2008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다. 삼성그룹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이지만 보수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법적 한계로 연봉 공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B사 기사 4. 2

 

위의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의 보수가 공개됐다. 위의 B사 기사에서는 최태원 회장 등 독점자본가의 수입의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1인당 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16억 원 가량이고 코스닥 상위 20개사 1인당 등기임원 평균 보수는 4억 3천 정도이다. 이들 수입의 근거는 명확하다.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은 SK,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 등에서 등기이사로서 보수를 받았다. 즉 자본을 소유한 근거로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못 만지는 300억 원의 이윤을 얻었다.

 

한편으로는 자본이 축적될수록 노동자들의 상태는 빈곤과 불안정한 삶으로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은 일당이나 시급이 아닌 분당 급여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분 단위로 직접 수리에 들어가는 노동시간만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5분으로 설정된 수리에 해당하는 AS를 취급하면 3375원(15분×225원/분)을 AS기사가 받는다. 만약 고객의 문의나 수리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AS 비수기에 해당하는 9월에서 5월 사이에는 소득도 줄어든다. 삼성 측에서는 이런 급여체제도 협력업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  -A사 기사 4. 2

 

흔히 명목 임금, 실질 임금(물가 대비 임금)만을 고려하지만 자본의 이윤과의 대비를 통한 상대적 임금도 고려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소속 기사들의 분당 급여 체계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런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등기이사의 연봉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의 분당 급여 체계는 자본 축적의 적대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노동자 대중의 빈곤이 노동자의 상태가 늘 악화되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특정 시기의 특정 국가에서 노동자의 상태가 개선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역량있는 투쟁으로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사회 복지 개선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상태는 자본가와 관계에서, 사회의 문화 수준에서 노동조건, 실질/ 상대적 임금, 등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결론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그는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이고 이를 주장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다. 보수 야당, 진보 정당들, 시민단체, 진보라고 자칭하는 대학교수들, 학교, 언론 등등의 이데올로기 장치 등등 우리가 보고 듣고 활동하는 공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했을 때(상대적 임금) 성장하면 할수록 노동자는 빈곤해질 뿐이다. 이것이 자본 축적의 적대적 성격이고 그래서 민족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장이데올로기에 환상을 가지는 순간 착취와 빈곤, 무지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