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강의록② 4. 경제학적 인간 스미스가 보는 사회는 수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행태를 알아야 사회를 알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국부론도 마찬가지지만 부르주아경제학은 인간 본성이 경제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국부론의 기본 인간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 시사이슈 2013.11.13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강의록① 1. 정치와 경제의 관계 현재의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위치지우며 비경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요소와 논리만으로 이론을 구성한다. 즉,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정치와 분리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그 주.. 시사이슈 2013.11.13
미국 셧다운, 월스트리트의 정부 사유화 전략 침략 전쟁과 월스트리트 구제 금융이 야기한 “셧다운”, 국가 사유화와 투기 심화로 이어질 것 천장까지 치달은 부채 한도에 관한 미 의회 협상을 두고 논란도 극에 달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셧다운 논란의 주요 문제는 연방정부 사유화.. 시사이슈 2013.10.16
전국으로 확대되는 ‘물 민영화’ 공포...법적 분쟁까지 21개 지자체 상수도 민간위탁...시민들은 요금 폭탄, 지자체는 빚떠안아 한국정부의 ‘물 기업 육성’ 정책이 민간기업 참여를 포함한 ‘물 민영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9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성’ 위주의 물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해 왔다. 지.. 시사이슈 2013.10.13
에너지는 평등하지 않다 우리는 왜 밀양에 연대해야 하는가 밀양 송전탑 투쟁을 겪으며 한국 사회에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연대도 확산돼 지역을 넘어선 탈핵희망버스가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밀양 송전탑이 아랍에미리트의 핵발전소 건설계약과 맞물려 있다는 언.. 시사이슈 2013.05.30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UAE 원전 수출 지체보상금 때문” 파문 경향 단독, 대책위 “원전 팔아먹으려고 패륜?”...전력대란 우려 거짓이었나 24일 경향신문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변준연 한국전력 부사장 발언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고.. 시사이슈 2013.05.27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투쟁계획 발표...향후 갈등 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사이슈 2013.05.27
키프로스, 새로운 긴축 시작...“통장을 털어라” ② 예금 헤어컷, 다른 유로존 가입국에도 적용될 것 키프로스와 유로존이 합의한 예금 헤어컷 구제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화되는 유럽 금융 위기 아래 시민 예금으로 부실 은행을 조기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긴축 조치며 이것이 다른 위기국에도 강제될 수 있다는 것.. 시사이슈 2013.03.28
유로존 구제안 합의...키프로스 야권 반발 ① 키프로스 제1야당 노동인민진보당...트로이카 구제안 반대, 유로존 탈퇴 입장 키프로스와 국제 채권자들이 구제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야권이 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키프로스 정부와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 시사이슈 2013.03.28
금융자본 배불리는 용산개발과 코레일 구조조정② 공기업 분리, 정부의 분식회계...금융자본만 배불리는 짓 이런 상황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채구조에 대해선 눈감은 채, 각종 구조조정과 민영화만을 추진한다는 건 문제의 핵심을 전혀 잘못 짚은 발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채구조에서는 채권시장의 큰 손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 시사이슈 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