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의 세상 담기

4대강 사업 과정에 총인처리시설을 335개를 증설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응집제 등 약품 사용량이 대폭 증가, 하천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1개 하..

이미 시작된 가스민영화의 역풍, “934억 국민이 20년간 갚아야” 가스, 전력, 철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악몽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상반기, KTX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의 광풍에도, 여전히 물밑에서는 가스, 전력, 철도 부문 민영화의 마지막 고삐가 풀리고 있다. 임기 말에 들어선..

좌초된 ‘무상보육’과 뻔뻔스러운 ‘부동산시장 활성화 ’9월 24일 두 가지 경제기사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반쪽짜리가 된 부동산 세금감면”, “무상보육 폐기”. 얼핏 보면 다른 얘기인 듯 보이지만, 국가예산의 세입과 지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라..

“인터넷 실명제에 공익성 없다”...인터넷 선거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될 운명을 맞았다. 더불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도 불가피하게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4대강사업의 부작용인가요? SD행님의 동생, MB가카의 선물인가요? 낙동강에선 지금 녹차라떼, 녹차곤죽, 녹즙, 녹차액기스 등등이 펑펑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구간도 아닙니다. 저 하류 부산에서부터 대구, 구미까지 거의 낙동강 전 구간에서 '녹색'이 펑펑 솟고 있습니다. 이것..

‘한국은행-금융위-금융감독원’의 책임방기와 방조 그러면 이런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는 CD금리 결정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금융당국들이 제대로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전부터 CD발행 규모가 급격히 작아지고 있어서 시중금리지표로 거의 활용할 수 없다는 ..

CD금리 조작사태, 과연 누가 얼마나 챙겨먹었나 몇 주 전부터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한 ‘리보금리’조작사태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17일부터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자진신고제’(1순위 자신신고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어느 증..

‘재정? 콘서트’라니...도대체 무슨 풍악이 울리려나? 재정콘서트’ 연다, 재정부와 KDI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12일부터 3일간... 엊그제 뉴스를 찾아보다가 무슨 연예인 이름인지 모를 콘서트가 등장하여 클릭해보았는데,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

사건 1. 국제신용평가사 스탠스 앤 푸어스, 석유회사 YPF의 국영화 및 규역규제를 근거로 아르헨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 뉴스핌 2012.04.24 사건 2. 아르헨티나 최대 에너지기업 YPF 국유화, 스페인 대주주 지분 57% 중 51% 강제매입...스페인 “외교 단절도 고려” – 매일경제..

세계 경제·금융 위기는 몇 차례 전환점을 지나왔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07년 8월 신용 경색이 시작된 때였다. 두 번째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때였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1929년 이후 최악의 금융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세 번째 전환점은 2010년 봄 유로존 위기가 시작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