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교사, 해마다 정규교사와 월급 차이 발령 첫 해부터 12년차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강행하는 시간선택제(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내년 2학기에 채용될 시간제 교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전일제 정규 교사와 월급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교조 정책실.. 시사이슈 2013.11.25
자본론을 읽어야 할 시간(이케가미 아카라 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온 지 140여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나라에서는 금서로 어떤 나라에서는 맹신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 구조를 탁월하게 설명했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미래사회를 언급했을 뿐 미래사회에 대한 .. 도서 2013.11.19
민영화 위한 WTO 조달협정 기습처리...논란확산 야당, “국회비준 절차도 안지키고 외국자본에 먼저 알려” 정부가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기습처리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반발,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3.. 시사이슈 2013.11.18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강의록② 4. 경제학적 인간 스미스가 보는 사회는 수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행태를 알아야 사회를 알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국부론도 마찬가지지만 부르주아경제학은 인간 본성이 경제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국부론의 기본 인간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 시사이슈 2013.11.13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강의록① 1. 정치와 경제의 관계 현재의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위치지우며 비경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요소와 논리만으로 이론을 구성한다. 즉,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정치와 분리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그 주.. 시사이슈 2013.11.13
맬서스 1)인구론 저소득층은 도덕적 억제가 약해서 성적 본능에 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식량으로 부양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실업 증가 ⇒ 소득 감소 ⇒ 기아, 빈곤 증가 ⇒ 노동계급과 최저층에 대한 지원, 구제.. 논술·읽기자료-이슈분석 2013.10.22
애덤 스미스② 3)노동 가치론 고대, 중세의 경제학은 윤리적 성격이 강하였다. 근면, 성실과 생산은 용인하였지만 상업 이윤의 추구는 용인하지 않았다. 정당한 부와 그렇지 못한 부를 구분하였다. 특히 거래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의 정당한 가치를 각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 논술·읽기자료-이슈분석 2013.10.22
애덤 스미스① 1) 스미스의 학문 체계 스미스는 도덕철학 교수였고 도덕철학은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으로 구성되어있다. 스미스의 자연신학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 사회는 미리 주어진 자연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 질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봤다. .. 논술·읽기자료-이슈분석 2013.10.22
중농주의 1)순생산물 중농주의는 토지를 부의 원천으로 하여 상업자본을 물리치려고 하였다. 공업은 토지에서 추출된 원료를 가공하여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며 상업은 부를 이전시킬 뿐이다. 즉 상공업은 부의 재분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업에서는 땅 속에서 새로운 부를 획득하여 농업노동자.. 논술·읽기자료-이슈분석 2013.10.22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금/은만이 국부라고 여겼다.(중금주의) 금, 은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무역수지흑자로 금, 은의 양을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무역차액설) 그러기 위해 공업의 장려를 통해 좀 더 값비싼 공산품을 수출 품목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상인의 이익은 국가 이익과 일치하며 상업에.. 논술·읽기자료-이슈분석 2013.10.22